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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제명절차가 법치주의 위반을 한, 다수의 횡포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절차는 검찰을 통해서만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의 형식으로 2개의 글을 썼는데, 이제 현행법 조문을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자 우선 결론만 말한다면, 국회법 155조 절차는 징계절차이고 국회법 제 138조 절차는 자격심사 절차이다. 그리고 이미 쓴 2개의 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에서 155조만 있다거나 155조만 문제 삼은건 이런 현행법질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이었다. 만약 여야차원의 합의로 제명절차를 할 경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절차는 제 138조에 규정된 절차라는 걸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자 우선 필요한 조문을 확인해본다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는 제145조로 이동
<1991.5.31>]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5.31> 제142조(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3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2조는 제149조로 이동
<1991.5.31>]
이 곳에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다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격심사의 청구(의원30인 이상의 연서)->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 피심의원 답변서 제출-> 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및 당사자 심문->본회의 의결(제명시는 2/3의 찬성 요함)-> 결정결과 통보 그리고 이젠 지금까지 문제된, 자격심사의 대상을 확인해본다. 우선 국회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1)피선거권을 계속 가져야하고, (2)적법하게 당선되어야 하며, (3)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 개시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명절차에서 문제될 것은 1번이고, 피선거권이 과연 있는가? 즉 자격에 문제가 됐을 경우 국회차원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게 된다. 현행 법률에 피선거권 있는지에 대해서 공선법 제 1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자격심사절차 진행될 경우 적용될 조문은 공선법 제 19조 3호에 의해서 해당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자격상실에 의한 제명은 소급효가 없어서 당선된 후부터 만약 제명될 때까지 기간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현봉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문사 입장도 아닌 신문사 소속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다수의 횡포인데 현봉은 우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반북주의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행 법질서에 대한 무지였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5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거취 논란과 관련, 여야의 "의원자격심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여야 대표단에서 합의를 해서 이 문제가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는 존중을 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자격심사 해야겠죠"라고 말했다. 특히 "법 절차에 따라서 자격심사를 해 본 결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경미하다고 생각되면 경미하고 하여튼 심사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705112606732
만약 자격심사에서 자격심사기준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사용한다면 이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야할 것이다. 덧붙여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 제명이 되느냐? 묻는다면, 통상의 경우 위헌정당해산제도 수준의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만 정당과 정당원의 운명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 취지상 제명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석기, 김재연이 제명된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은, 법조문에 의하면, 법원 소송절차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고, 다수 법학자들의 견해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과거 헌재판례는 각 국가기관의 자율행위로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면 사법심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있고, 사실상 강제일 경우 국회자율권을 존중한다는 판례도 있긴 했지만, 사실상 강제가 아닌, 법률상 강제로 의원직이란 권한이 박탈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가 만약 제명처리를 했을 경우 헌재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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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