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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 송파구에 이어 군포, 속초 등 지방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도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가 전한 바에 따르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송파구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승소판결을 인용, 느맘대로 영업하라고 했다. 재래시장 한 달에 딱 이틀 장사 쫌 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도로 빡꾸한 것.
법원의 판결로 이마트 명일, 천호점, 홈플러스 강동, 잠실점, 도떼마트 월드, 송파점을 비롯 강동구 10곳, 송파구 27곳의 대형마트가 지난달 24일부터 잽싸게.. 글구 전국적으로는 61곳이 영업을 재개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곳이 같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 법안을 발의했던 민통당 김영환 의원은 3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이 나대고 있으나, 느들이 언제 사람 말 들었나? 도떼/이마트/홈플러스에서 생선 한 상자씩 받으믄 도로 물러날 테지. 빌어먹을 여론도 “더워죽겄는데 재래시장에 누가 가나”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나도 시원한 거 좋아하지만, 비가 와서 그런가, 씨발 왠지 존나 억울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헌판결 後 -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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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