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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느 한 판사가 행한 두 가지의 판결 내용이다. 그는 공정한 판사일까? 이중 잣대를 가진 판사일까?
1. 판결1.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6일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7)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중략)
장씨 등은 본인이나 가족의 아이디로 '지지율 기부받은 xx', '자위대
50주년 기념식 참석후 오리발' 등의 글을 게시하며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2. 판결2.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박관근)가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전 소망교회 목사 최모(55)씨와 조모(64)씨에 대한 최근 항소심
선고에서 요한 복음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감형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중략)
하지만 재판부는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도 중요하나,
이 기도에서처럼 소망에 담긴 큰 뜻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최씨와 조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각각 벌금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중략)
재취업을 위해 징역형만은 피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법원이
이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담은 반성의 기도를 이미
드렸거나 조만간 반드시 드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개를 당부했다.
(출처:한국일보) 원문 : 감형해 줄 테니 회개를…
내 생각으로는...
'판결1' 에서 네티즌의 지적은 틀린 점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을 알린 글인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왜 판사는 유죄 판결을 한 것일까?
'판결2' 에서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게 사법부 판사의 판결문인지, 어느 개독 교회 먹사의 설교문인지 분간이 어렵다. 모두 다 내가 과문한 탓에 판단이 잘 안 가지만 객관적인 판결은 아니었을 듯 하다..
아무튼 이런 판사가 판을 치는 이 사회가 비 상식적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판사는 2010년 2월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받았더라.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