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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애 낳아 키우는 것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전 계층 보육료 지원이 4개월 만에 끝장이 나고 있다.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됐고, 보육시설 이용자가 왕창 늘어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바람에 부족한 예산 충당을 둘러싸고 국회, 기획재정부, 지자체가 서로 삿대질을 시작했다.
전 계층 보육비 지원은 새누리당의 총선 핵심공약이었다. 원래 지난 해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려던 것이 국회를 거치며 전 계층으로 확대 적용됐다. “우리는 예산 확보 없이 말만 내지르는 시발새가 아닙네다”라고 했던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6일 다시 한 번 “저출산은 장래 나라에 닥치게 될 중대한 재난인 바,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는데.. 너 돈 마너? 기획재정부가 돈이 없대 병시나.
거기다 지자체는 “정부 정책 때문에 늘어난 부담을 왜 우리가 지출해야하나? 국비로 지원하라”고 버티기 시작했으며 재정부는 “영육아보육법에 보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로 명시돼있는데 뭔 개소리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에효. 삽다리병신색히덜. 되도않게 질러놓고 “없었던 걸로 해주세욘” 이지랄하믄.. 애초에 이래나저래나 상관없었던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은 별 탈 없겠지만, 느들이 지르는 바람에 그거에 맞춰 새로운 계획을 짰던 경계에 걸쳐있던 애들이 또 피를 보겠네. 삼 시 세 때 꼬박꼬박 츠묵을 텐데... 정말 글케밖에 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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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