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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에 단속되는 과정에서 대차게 반항하며 한국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해적 청씨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괴이한 주장을 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해적 청씨는 항소심에서 “힘든 바닷일을 견디기 위해 마약의 일종인 빙독을 가지고 다니며 복용했다”며 “범행 당시 약에 쩔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감안해 감형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마약을 했으니 쫌 봐달라는 것. 한국의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적 청씨의 변호인은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가 혼란스러워 정신이 없었으므로 살인이라기보다는 ‘과실치사’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체포 직후 이 해적은 내가 안 죽였다고 발뺌하다, 인간적으로 솔직한 게 사나이답지 않냐고 설득하자.. 사실은 죽였다고.. 그거시 불법 조업인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만약에 걸리면 대차게 저항하자고 ‘해적떼 안에서 단속에 걸릴 시 행동지침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음을 술술 불었음) 될 수 있으면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골목 두 개 건너 사는 상춘이(33세)를 죽여야 할 경우 반드시 마약류를 사전에 흡입하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방구가 문을 닫은 야간범행에 돌입하려는 순간 ‘미처 뽄드를 준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면 술도 갠찮다. 편의점은 24시간 오픈 프라이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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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