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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가 한창인데,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초로 청문회 낙마자가 나오리라는 예상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인물난이야 어데고 늘 있는 문제지만 골라도 어쩜 이런 애들로만 골랐는지, 추천한 쪽, 반대할라고 잔뜩 노리던 쪽, 모두 전투의욕을 상실한 상태다.
하느님의 종 김신 -남의 나라 자연재해를 "하느님을 안 믿어서 글타"고 말한 주의 종 김신은 종교에 감염된 것도 모자라 지난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당시 김진숙 한진중 지도위원에게 강제이행금을 과다부과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먼 말이냐. "속히 크레인에서 내려와라. 안 내리오믄 하루 백만 원씩 벌금 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왜 그지랄 하셨습네까? 노동자가 돈이 쳐 많아서 관광차 올라간 것도 아닌데, 보통보다 벌금을 더 때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묻자 김신은 "이행강제금은 징벌이 아닙네다. 빨리 내려오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한 것 뿐" 이라고 말했다. -또 09년 부산고법 시절 부산저축은행 임원의 배임혐의로 유죄를 받은 껀을 2심에서 맡아 무죄로 바꿔줬다. 이후 대법원으로 올라간 이 껀은 파기환송됐다. 1심 유죄 - 김신 무죄 - 대법원 "뭔 개소리야 확실한 유죄지" 의 사례로 봐서 김신은 하늘의 법도는 쫌 아는 모양이지만 지상의 법도엔 아직 좀 낯선듯하다.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 김병화
-제일저축은행의 정관계 인사 로비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이다. 이 작자는 대법관이 아니라 수사대상인 자인데 자리를 잘못 찾은 것 같다. 검찰 수사 조서에 수십 차례 이름이 올라있는 물건을 대법관 후보로? 이 나라는 좃이다. 소소하게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 탈루, 등과 함께 의무옵션인 자식색히 군대 빼돌리기 혐의도 장착한 풀코스 후보가 김병화다. -매우 예쁜 민주당 박영선 언니는 “얘는 청문회고나발이고 자진사퇴 하는 게 좋겠다. 검찰의 기본 윤리도 안 지킨 애를 상대로 뭘 어쩌란 말이냐” 말했고, 새누리당 조차도 “의혹으로 꽉 찬 이런 애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들의 꼬라지를 개탄했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한편 당사자인 대법원측도 ‘대법관 후보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화 후보자와 관련,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해졌다.
여론/눈치/통빡 굴리지말고 할 일을 잘한 뒤, 여론이 뭘 잘 모르고 나대믄 원칙에 맞게 소신을 갖고 돌파해. 그런 거 할 정도로 공부 오래 했고, 월급 많이 먹고있나니 밥값 좀 하라고. 여론이 대충 뭘 몰라서 뭉개믄 저런 것들을 걍 델꼬 갈 거야? 여론이 막 지랄하믄 억울해도 낙마시킬 거고? 가정교육 글케 받고 커써? (그래서 알아봤드니 가정교육 글케 받고 큰 게 맞대나봐) 현재 14명의 대법관(후보 포함) 중 8명이 실정법 위반 전력이 있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농지개혁법 위반, 양창수/민일영/이인복/박병대들도 위장전입 사실이 인사 청문회 당시 드러났지만 걍... 통과됐대.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복지부장관, 총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이헌재 등도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는데 룰이 왜 일케 날이 갈수록 느슨해지고이써? 이유가 몰까... 뭐긴. 궁민여론. 개가튼 궁민여론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언론의 타이틀과 바람몰이에 짐승처럼 왔다갔다 하자나. 뭔가에 의심이 꽂히면 그 사안이 다뤄진 신문 기사를 한 다슷개 정도까지만 훑어봐도 메인 타이틀과 상당히 다른 것들을 알게 되거든. 이걸 연습하다보믄[여론]에 따라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기준이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지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믄.. 궁민이 먼 죄 졌다고 신문 읽으면서 논문 쓰듯 공부를 해야해? 난이도/집중도 조절은 언론이 할 일임. 근데 안 하고 있음. 오히려 이슈를 조작하고 있음. 이러니까
-검찰의 “대선 때문에 노정연 수사하기가 쩜 그러네요”
-대법원의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수 쫌 했는데 여론의 추이를 살피...”
이런 참 자다가도 부끄러울 언사를 내뱉는데 거리낌이 없고,
듣는 궁민병신덜은 또 “어, 그게 그런가?”...
.. 그게 그렇긴 뭘 그래. 여기가 북한이야? 사안마다 인민재판 하는겨? 법을 다 없애지 왜? 걍 공인인증서로 매사에 여론 물으믄 되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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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