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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배상 협상이 9일 최종 결렬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은 향후 반(反)미쓰비시 운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임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도쿄, 나고야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협상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개인보상을 할 수 없다“는 최종입장을 전해왔다. 보상 몬하겠다는 전언과 함께 미쓰비시는 ”지난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던데... 뭐니 그게?“라고 유감을 표시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9인은 “느그가 우리를 강제로 끌고가 일을 부려먹었다는 역사적 사실 인정 및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공식사죄, 밀린 임금과 함께 위자료를 내라” 요구해왔다.
-한편 씨발노므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나가사키 조선소 등이 강제노역인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안줬고, 강제노역에 대한 사과도 안한 주제에 시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획하고 있다. 맘대로 되나보자.
-또한편! 당 기사에 미쓰비시가 유감을 표했다는 5월 24일짜 한국 대법원의 판결 - 지난 5월 24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12년간에 걸친 법정 다툼이었다. 38세에 이 사건에 뛰어든 변호사는 나이 50이 되어서야 그에게 사건을 맡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지만... 이미 고갱님들은 그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변호사는 유명로펌 소속도 아니고 ‘전관 출신’도 아니다.
최봉태 변호사 ⓒ경향
근데 일본기업과 한국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싸움에서 일본기업을 대표해 최봉태 변호사와 맞선 것은 한국 굴지 로펌인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국내기업과 해외 다국적기업이 소송을 벌여도 늘 외국기업의 변론을 맡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법률자문도 김앤장이 했고, 소버린이 SK와 경영권 분쟁을 벌려 1조원을 들고 튈 때도 소버린에 법률자문을 했다.
최봉태 변호사와 붙었던 김앤장은 이번에도 “일본에서 판결 다 났는데 뭔 개소리냐” 며 “더구나 손해배상 시효도 끝났기땀시로 일본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소송을 이끌었다. 이에 열받은 최 변호사는 06년 1심 09년 2심에서 김앤장(일본)에 패소했으나 포기않고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믄 그거시 일본땅이냐. 한국 법원이 일본의 주장을 추인하면서 살아가능 게 맞느냐”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주장했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정부간 협정이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12년 만에 대법원은 “한국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일본 판결은 무효”라며 촌스럽게 생긴 한국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말했다시피 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피해자는 12년 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생존자도 승리 2달 전인 3월, 결과를 몬보고 가셨다. 최 변호사는 “1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관심이었다. 피해자들이 오죽하믄 국적포기운동까지 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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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