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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입주기업들이 북한에 처음으로 세금을 냈다고 한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 A사는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2011년 북한에 7천 달러 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는 첫 사례다.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있다. 이윤 발생 연도부터 첫 5년간은 그러나 세금을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A사는 04년 입주해 이듬해인 05년 첫 이윤이 발생한 이후 09년까지 5년간의 기업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 50%인 7천 달러를 납부했다. A사 이외에도 총 4개 회사가 지난해 이윤에 대해 15만3천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3개사는 기계업종이고, 1개사는 화학업종이다. 결산이윤은 ‘기업의 총 수익금에서 관련지출비용, 거래세, 영업세를 제하고 확정한다’고 규정돼있다. 결산이윤이 났다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을 다 회수하고도 이익이 났음을 의미한다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개성공단 전체 연간 생산액이 05년 1천491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달러를 달성했다. 누적 생산액은 4월 말 기준 16억5천674만 달러다. 북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달러 정도로 04년 공단 가동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1억9천358만 달러가 지급된 걸로 집계됐다. 현재 123개 남한 기업이 입주해있는 개성공단은 4월 말 기준으로 북측 근로자 5만1천518명을 고용하고 있다. 북한 노동력의 질은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그동안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남측 사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인건비는 2010년 기준 중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08년 테리비에서 한 의류기업 사장이 “중국 공장 수준으로 예상하고 잡았던 4개월의 기한을 북한 노동자들이 6주 안에 해치우는 거 보고 노다지다 싶었습네다”라고 말하는 걸 내 귀로 분명 들었다. 불량률도 제로에 가깝다고, 사장 아자씨 매우 좋아하셨던 것도 기억난다. 아자씨 쫌 꼽실머리였다는 것도 기억난다. 천성이 독특해서 나는 그징말을 하지 않는다. (돈과 음식이 걸렸을 때를 제외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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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