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이 법사위원회에 배정됐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감독하는 상임위로 국정조사, 법률안 심의 때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 등, 검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다. 현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박지원이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이미 밝혔는데, 인간이 양심이 살아있다믄 어뜨케 냉큼 법사위로 도피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국민들 눈치는 전혀 아랑곳 않는 개차반인 것이다. 박지원 이외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민통당 3명, 새눌휘 1명이 법사위를 선택했다. 법무부에 따르믄 이들 총 다섯 마리는 모두 ‘자신들이 검찰 조사 대상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검찰에 불려가야 할 시발새들이 ‘검찰을 감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국회법을 뜯어고쳐야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래서 18대부터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팀, 또는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법사위 소속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사건 수임을 못하게 했다.
더럽게 생겼으믄 양심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는데
엎친데 덮쳐갖고 진짜 어쩔라구 그러니.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