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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안 해야 할 인사청문회 하시느라 우리 국회의원 나리 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서 마음이 짠한데, 법으로 부여 받고 계신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의원특권들에 걸맞지 않는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 인 듯 하여 안스러움이 더욱 더하다.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그렇지 않아도 공사다망하게 바쁘신 연로하신 의원들께 초울트라수퍼맨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왜 그런지 한 번 보도록 하자.
우선 인사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제대로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적격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철저히 걸러져야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인물들을 보면 거의가 걸레 수준(이것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님)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1일 개최한 김아무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는 부정 의혹들이 `백화점식'으로 터져 나왔다.
야당은 위장전입ㆍ아파트 다운계약서(축소신고)ㆍ아들 병역 등 기존
의혹들에 더해 제일저축은행 연루 의혹과 전 태백시장 수사외압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듣는데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 이한심
의원은 "대법관으로 결정적 흠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도적 의원은 "허물이 있는지 명백히 가려야 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의혹으로 한 사람이 매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도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공개한 `제일저축은행 수사 조서'의 입수
경위를 문제삼으면서 야당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상사였던 이떡보 전 대구고검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김
후보자의 장점은 그런 정도의 단점들을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적격한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인사청문회에 주어진 기간이 겨우 15일 정도로 턱없이 짧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1)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15일 만에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후보자들이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해왔을지도 모르는 위법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식음을 전폐하고 우사인볼트 마냥 뛰어다녀도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공직후보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 제16조 (답변등의 거부)
(2) 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發露)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위와 같은 법 조항에 해당한다는 핑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짧은 시간(15일) 안에 거부된 답변의 거부 사유가 정말로 법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알아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누락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 제5조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1)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2005.7.29>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병역신고사항
3.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 또는 지명자가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2.4, 2005.7.29>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위와 같이 5가지인데, 하나같이 짧은 기간(15일) 안에 자료의 누락이나 진위 여부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의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신의 능력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이런 개구멍이 숭숭 뚫린 법 가지고는 인사청문회를 백만 번 해도 걸레 후보자들을 도저히 걸러낼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 본인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을 뜯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만 벌어지면 진영 논리에 따라 또는 의원 개개인의 이익에 따라 공직후보자들을 비판하는 척 하는 깨춤만 추어대고 있다.
P.S. : 참고로 정치후진국 米국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링크를 걸어드리오니, 의원님들 공부하시고 법 개정에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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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