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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제일저축은행과 전 태백시장 수사개입 의혹, 아들 군대빼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김병화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자진 사퇴 권고가 결정적으로 멕혀들어갔는지 하튼 물러났다. 또 23일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김병화는 너무 괴이한 인물'이라는 의견을 올렸는데 수십 명의 법원 직원과 다른 판사들도 옳다, 저건 쫌 심하게 괴이한 인간이다는 동조의견을 댓글로 다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의 반대여론도 높았다.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자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긴급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애초에 김병화가 볼 것도 없는 '괴'물체임을 주장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새누리당은 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기나옴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큰 흠은 없는 것 아니냐?”며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해보겠다 벼르다가, 눈치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 매를 맞기 전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여론/야당의 문제제기/사법부의 (사실상의)거부권 행사 등... 하튼 늦게라도 분위기를 눈치 챈 새누리당은 ‘그려 사실은 나도 시러써, 김병화’ 불가방침을 정했고, 김병화는 어디선가 걸려온 한 통의 엽서를 받고 자진사퇴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엽서 따위를 주고받느냐고 악을 쓴 김상편씨는 오늘 출근을 하지않았다. 브레이크 오일 제때 갈아야한다고 늘 일렀건만.
한편 24일 분위기 끝판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도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그 정도가 뭐이가 문제냐. 대법관 후보로서 결정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얼굴 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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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