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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 방위백서가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르면 이달 31일, 늦어도 다음달 3일 또는 7일 내각회의를 열어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발표하는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알려졌다. 그 말은 사석에선 물론 공적으로도 일본에게 ‘독도가 남의 땅’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 되겠다. 작년 방위백서의 독도 부분을 보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기네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의 기술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8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
연합늬우스는 일본의 이런 주장과 함께, 외교청서, 위안부문제등으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위백서와 최근 방영된 NHK방송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 일본은 ‘독도’ ‘댜오위다오’ ‘쿠릴’ 등 한국중국러시아를 상대로한 영유권분쟁을 자세하게 조명하며 일본 여론을 다지고 있다.
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 - 일본을 걍 오빠가 쥐잡듯이 잡으며.. “동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국 중국 러시아가 각자 플레이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 매일 파트너가 바뀔 수도 있는 게 '국제관계에서의 연대'지만, 어쨌든 이 건에서 바다가 넘어가면 대륙의 ‘질’이 초라해진다. 고로 접점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1)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2) 바다의 주도권에서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해야한다.
2) 머슴에도 급수가 있는데 한미일 삼각동맹이란 제한된 틀 안으로 끌려들어가서 두 마리 머슴 중에서도 하필이면 허드렛일만 하는 머슴 꼬라지가 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일본은 꼴랑 섬나라, 한국은 대양(대륙+해양)국가라는 지리적 잇점이 있는데도 단지 멍청하다는 이유만으로 말석에 몸뚱이를 뉘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한 지리한 싸움은 계속되야한다. 미국한테 증명을 해야는 것. 쟤보단 내가 나아요. (속쓰리다 툴툴대지 말고, 가능한 것 이상의 분노는 명분으로 축적하되, 행동에 있어서는 지뢰를 밟지않도록 매사에 조심조심. 왜냐. 그 지뢰 대부분은 우리가 밟지, 윗대가리들은 난전에서 맨발로 안 돌아다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
1) 동시에 한미일이고나발이고 한중러유럽이란 대륙국가로서의 소속을 분명히 해서 일본을, 더 넓게는 미국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더 ‘권리’를 되찾아와야한다. [꼴랑 섬나라]와 [큰 덩어리 안에서 발언권 있는 나라]... 미국 대굴휘가 제자리에 붙어있다믄 누구를 교섭상대로 지정하겠는가. 이미 대한민국은 다년간에 걸쳐 러시아, 중국, 미국이란 지구별 최고의 호전적 국가들이 함께한 6자회담을 통해 ‘어쩌면’ 중재국(균형자, 심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구가 다시 전쟁으로 치달아 이편이냐, 저편이냐 선택의 순간이 올 가능성은 졸래 적다. 시방 언론전쟁을 통해 뭔가 대단한 위기라도 닥쳐온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남중국해 분쟁 있자너? 그거 석유, 가스가 일대에 묻혀있어서 지랄나는 건데 지난주(18일) 남중국해 9개 구역에서 유전탐사개발 중인 중국국영해양석유총공사(CNOOC) 회장이 “미국 기업의 공동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미 외국 기업들을 모집 중임. 9개 구역 16만km2에 달하는 해역이 베트남 근해고, 그 근처 또 다른 곳에서 이미 베트남이 인도랑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 쳐도, 자본이 나라를 다스리는 미국에서 통 큰 몇 마리가 결심을 할 경우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바, 한국이 심하게 나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규모가 클수록 도덕/명분/이제까지와의 연대 같은 게 심하게 후딱 깨빡나는 여러 사례가 인간의 역사다.
후세인을 쳐다부수고 맘에 드는 애 골라잡아 이라크를 후딱 넘겨줬는데, 1년도 안 돼 지들이 세운 이라크 중앙정부를 제끼고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권을 훔쳐낸 미국기업 셰브론. 시방 이라크는 원통해서 지랄발광을 하고 있으나 방뻡이 없어. 치안을 위해 약속한 무기를 이라크 중앙정부에 미국이 건네주지를 않고 있어. 왜? 그걸로 쿠르드 지역 제압하믄 곤란하니까. 일단 미국기업이 쿠르드에서 유전개발에 대한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약속한 무기 공급 시기를 “걍 뭉개면서” 미루고 있는 중. <--책으로 낼라믄 제목으로 “도동놈의 색히덜” 가 딱이재.
뭔 말이냐. 언론이 흩어뿌리는 “오, 곧 위기가 닥쳐와요” “큰일나써요” “니는 누구의 편인가요?” 이런 강대국들의 선언은 99% 여론을 획득하기위한 정치행위라는 것이다. 팩트인 동시에 팩트가 아닌 것들을 놓고 팩트팩트 씨부려대다가는 니 꼴이 조시 되는 것이다. 진영이 분명한 동아일보/서울신문 등은 이것을 “오, 위기가” 톤으로 딱 보도하고 말았고, KBS, 연합늬우스는 대체로 양호하게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정치늬우스는 얘들도 믿어선 안됨) 사는 게 참말로 고달픈 거심. 내 대굴휘가 내 대굴휘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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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