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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 빌어먹을 불쌍늠들이 대법관이 되어보겠다고 나라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가운데 24일, 수원지방법원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 38세)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이에 대한 단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밝혀지고 있는 각종 추문으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며.. 초유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2주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애덜 상태를 제대로 알도 몬하고 “타석”에 내보낸 대법원에도 여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었다. 한국 대법관 후보에 중동 사막 ☞잡신(神)의 아들이 응모하질 않나, 특히 병역비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저축은행 수사 비리 문서에 이름을 걸치는 등, 평생에 걸쳐 어디 한군데 모자람 없는 경력을 쌓아오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땅도 하늘도 그러니까 감동을 막 아니할 수 없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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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승용 판사는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해결을 더 이상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임명제청 철회를 건의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해서 다시는 (개가튼) 부적격 후보자가 추천/제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얼마전 떡집에서 주서읽은 한국일보 컬럼에 따르면...
이번 대법관 후보 선정 작업이 불과 4일 만에 후다닥 진행됐다고 한다. 검증할 시간도, 뭘 제대로 알아볼 시간도 없었던 것이 우선 드러난 문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이라는 물리적 악재 외에.. (이름을 홀랑 잊은) 컬럼니스트 오빠는 컬럼 끝부분에서 대법원의 사악한 기운을 나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주었는데.. 그거슨 바로 "기본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여러 덕목 중 개인의 경륜, 자질, 조직 내 신망도와 함께 [안정성]이 대법원추천위원회의 최우선 선정기준"이라는 대목을 통해서다.
법조계에 있는 애들의 몽따지야 사법고시 공부 하느라고 대충 눈들 돌아가고, 표정 닉쭈구레 구질구질하기가 거기서 거기지만, 이들을 구별하는 기준이란 것이, 쉬운 듯 그러나 잘 모르겠는 [판결의 안정성]이라니..그거시 도대체 머냔 말이다. 맘이 예쁜 칼럼니스트 오빠는 그거슬 소위 “튀는 판결”을 자제하는 것, 즉 쫌 거시기해도 관습, 관행에 급격하게 어떤 감성을 유발하는 판결을 자제하매, 사법부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안)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좋게 말하믄 보수,
-드럽게 말하믄 수구꼰대썽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한참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사유로 우리의 귀한 이명박 대통령은 “안정성과 개혁성”을 들었는데... 분위기 보아하니 개혁성은 이씨 개인의 주장이고, 법원 안팎에서 양 대법원장은 “안정성의 화신”이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봐바. 대법관을 왜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두나. 위 송승용 판사가 말했듯,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도 뉜가는 대변해야지 않겠냔 말이지. 그래서 다양한 대굴휘, 다양한 심뽀를 가진 여러 마리를 한군데 두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걸 구현해야하는데... “닥치고 스물 삼천 마리를 전부 보수 성향으로만 채우믄 그것이 과연 옳겠느냐”, 또 그렇게 한 가지에서 나온 스물 삼천 마리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사는 사회가 “쪽수로 한 우리에 굵은 꼬리 돼지를 싹 다 몰아넣고는 좋다고! 이겼다고!! 꼬리 얇은 것들끼리 씩씩대는 사회가 된다 해도 정말 상관이 없겠느냐” 이런 거슬? 이 글을 읽는 늬도 생각해봐야하는 것이다. 대굴휘 달렸다고 와당탕 호두 깨먹는 데만 쓰지말고.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각하는 3대 성자(聖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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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