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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얼마나 개같은 나라냐하면..
성범죄에 대한 형량 때리는 기준, 즉 양형기준이 2009년 7월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이제까지 꾸준히 강화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선고율이 따라올라가고 있다. 뭔 말이냐.
예를 들어 2011년 7월 이전에 13세 이하 아이를 강간하면 평균 3.02년이 선고됐고, 기준이 쫌 빡세진 2011년 7월 이후에 강간했으면 3.41년을 쳐받는데 (엎어치나메치나 꼴랑 3쩜 몇몇인 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쨌든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니 세상이 정의로워졌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재판 현장에서 개족같은 판사새끼들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중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전엔 10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믄 이제는 4명만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다시 그조슬 보존한 채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54.6%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강간상해의 경우 47.7%, 강제추행 67.1%다.
-특히 13세 이상 강간의 경우, 아동성범죄와 달리 양형기준이 강화되지도 않았는데, 덩달아 집행유예 선고율만 높아졌다.
미루어 짐작하기론 판사 대굴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모양이다.
“어따, 별 거도 아닌데 양형기준이 자꾸 올라가니... 옛날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닌 일에.. 오널 내 앞에 다가온 가련한 좆, 웬만하면 집행유예, 거기다 약주를 한 잔 한 김에? 그래. 늬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셨다니 정상을 좀 참작해줘야겠구나”
성범죄/ 술먹고 벌이는 범죄에 유난히도 관용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 여론의 낌새가 심상찮아진 지 오래다. 쨌든 양형위원회가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하는 등, 조금 더 강화된 양형기준을 지난 3월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다니..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지나보면 알 수 있겠다. 큰 기대는 마. 그래봤자 0.XX년씩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어. 갑자기 20년 때리믄 애덜 식겁할 테니까. 뉘집 애덜인진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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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