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관리의 허점 드러내 - 올레 사건, 고도의 지능범일 가능성 - 휴가철, 일행과 동반하는 여행 권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지난 주말, 두 건의 실종사건이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여행 중이던 40대 여성의 실종사건. 그리고 통영 초등학생 실종사건. 안타깝게도 두 실종자 모두 주말 사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갈수록 포악해진 이 실종범죄, 실태를 한번 들여다보고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 실종사건. 6일 만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용의자가 역시 이번에도 아는 아저씨, 이웃사촌이네요.
◆ 이수정> 네.
◇ 김현정> 어떻게 보셨어요?
◆ 이수정> 일반적인 아동대상 성범죄의 가해자들은 반 이상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 친지 등에 의해서 벌어진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웃에 의해서 벌어져서 과거에 일어났던 용산 사건이나 아니면 부산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억이 나게 또 하는군요.
◇ 김현정> 그렇죠. 이 용의자에 따르면 아이가 먼저 차를 태워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일까요?
◆ 이수정>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요. 많은 경우가 수사 과정 중에 자기에게 좀 유리한 진술을 왜곡을 많이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침 7시 경에 등교를 하려고 나온 아이를 주변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학교까지 데려다주겠다 이렇게 호의동승을 제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계획을 했을까요?
◆ 이수정>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웃에 거주를 하면서 아마도 이 아동의 등교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정황상 상당 부분 고의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인터뷰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목격자입니다.' 하면서.. TV에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인터뷰한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수정> 자신이 용의자로 추정이 될까 봐.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보다도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1차적인 용의선상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나는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인터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성범죄의 어떤 전형적인 유형, 아는 사람, 혹은 거리상 이웃, 그리고 성범죄 전력자. 이 세 가지가 이번에는 다 맞아떨어진 셈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발생 유형이 정해져 있다면 대안 마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건보다 용이하다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 이수정>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률이 새로 보안처분 등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상공개도 있고 전자발찌도 있는데 문제는 이분의 성범죄 전과가 2005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60대 할머니를 성폭행을 하려다가 징역을 4년을 살고 나온 전과 12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등이 처음에 거론될 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1차적으로 부착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60대 할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초기에 대상자가 안 됐던 거 같고 그리고는 그 사이에 법률이 개정돼서 2010년도부터는 법원이 선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질렀던 성범죄는 2005년이다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저지른 것이 아니라서 지금 여러 가지 보안처분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리 그 사실만 알았더라도 부모님이 조금 더 단속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사건이에요. 또 다른 실종사건 한 건을 더 보죠. 제주 올레길로 여행을 갔던 여성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시신 전체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운동화하고 오른손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하여튼 타살은 확실한 거죠?
◆ 이수정>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운동화와 신체 일부분이 발견된 곳이 실종 장소에서 약 18km 떨어진 버스정류장 위의 의자였습니다. 가지런히 놓고 갔어요. 참, 이 범인의 심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수정> 글쎄, 일단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거론이 되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냐. 만약에 사체를 은폐할 의도 같았으면 지금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이 가장 왕래가 많을 것임을 추정을 해서, 결국에는 발견이 되라고 지금 의자 위에다가 그렇게 놓고 간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일종의 과시욕입니까?
◆ 이수정>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청부살인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우발적으로 죽여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될 수 있는 오른손 그러니까 지문이 다 있겠죠. 그렇게 해서 피해자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올려놨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욕구, 과시욕구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렇다면 상당 부분 위험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바로 그 세 번째 가능성.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요. 사이코패스적인 형태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라면 또 다른 범행이 과거나 혹은 미래에 또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전문가들은?
◆ 이수정> 네, 아주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종의 본인의 존재감에 대한 과시인데 그렇다면 이처럼 대담한 태도라면 그렇다면 아마도 이번 건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 한 이런 일종의 징후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 김현정> 3년 전에 제주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이게 결국 미제로 끝났죠?
◆ 이수정> 그게 미제로 아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수사본부가 얼마 전 7월 15일에 해체한 거 맞습니까?
◆ 이수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수정>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이 두 분의 피해자가 실종이 된 후 여러 가지 잔여물들이 발견이 된, 유류품들이 발견이 된 그런 장소들을 보면 굉장히 지리에 밝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본부가 철수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자의 소행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을 수사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점, 전문가로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이수정> 일단은 고도의 지능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사로운 부분까지 지금 다 체크를 해 가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도 지금 이처럼 대담하다면 수사의 진행 과정도 아마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댓글을 올려가면서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댓글은 왜 올립니까?
◆ 이수정> 일종의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상에서의 수사도 좀 진행을 시키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제주 올레길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올레길뿐 아니라 이제 여름이라서 등산도 혼자 가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수정> 일단은 외진 곳을 밤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너무 이른 아침에 혼자서 다니시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일행을 같이 동반하시든지 아니면 꼭 일행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인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 가면서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디에 간다는 행선지도 확실하게 밝혀야 될 테고요.
◆ 이수정> 네, 물론입니다.
◇ 김현정>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실종사건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는 꼭 지켜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