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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혜택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병역이행자의 학원 취업지연 등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취지 아래, 보상지원책 마련을 위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 설립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전해왔다.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가 2009년 보훈처 산하 기관인 국가보훈위원으로 통합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당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군필자의 군 복무 기간 가운데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제도’ 등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보훈처 산하기관이 된 후 동력이 떨어져 ‘새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이번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젊은 청춘을 사회로 안전하게, 도태되지 않도록 관리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나라의 의무인 것은 맞지만, 김일생 병무청장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호에 출석해 “국민 80%가 군가산점제를 찬성하고 있다. 국방부와 협의 하에 추진해보겠다”는 망발을 내뱉어서 지켜보는 이 몸 매우 불안하다.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보는 이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요런 조따만한 당근 정책이 상징적으로 우쌰우쌰 심리를 유발할 순 있어도, 여성, 장애인, 회피가 아니라 진짜 이유가 있어서 군대를 안 간 애덜을 상대로 졸라 불공평한 일이다. 고저 누군가를 내리 찍으면 내 권리가 완전 보장되는 줄 착각하는 병신삽질러들이 “그럼 여자도 군대 가등가, 그럼 맹인도 군대 가등가, 그럼 절늠발휘도 군대 가등가” 이지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병역 문제는 가야할 늠이 “쬐금의 힘”만 있어도 “안”가는 데에 문제가 있고, 생각해봐. 아부지 삼촌 빽으로 안 간 늠들이 군 가산점제 혜택보는 공무원 시험 보는 거 봤어? 느들이 시방 병신덜아 누구를 상대로 전선을 그어야하는지 도통 감이 없재? 어이가 쳐빤쓰인 것이다.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있는 나라에선 군대가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 돈으로 고용된 군대는 고용주에 충성하는 게 상식이다. 고로 반드시 유지해야할 징병제 국가에서 [언늠은 가고, 언늠은 안가고] 불법을 뜯어고치는 것에서 시작해야할 개혁이, 졸라 뜬금없게 [가는 늠 vs 여성, 장애인, 지방 인재 구도]로 형성된 것은.. “군 가산점제” 운운하는, 근본적 대책과는 아무 상관 없는 상징적 당근책에 우중이 와따 심하게 열광하기 때문이다. 어깨 위에 그거 머야. 대가리? 폼으로 달았어? 띠!
군 가산점제는 1961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신설됐으나 38년만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전선을 잘못 그은 모자란 새끼들의 발광으로 18대 국회 때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그거 말이 안 된다고 본회의 상정 무산, 자동폐기 됐다. 또 한 번 해보겠다고? 그런 거나 하면서 병역회피 하는 새끼덜을 상대로 하는 군 개혁은 대충 없는 일로 하겠다고? 병무비리는 병무청이 연관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김일생 병무청장 병신색히의 눈 가리고 아옹 수작에 함께 하겠다고? 해라. 이번에도 꼬리가 개를 가릴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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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