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 민간인에 털려
-미국, “이란은 우라늄 관리능력이 미비”
-군사용역업체 활황 : 국방의 민영화, 유엔의 민영화
미국 정부의 유일한 무기급 우라늄 처리시설이 82세 할머니를 포함한 일단의 반핵활동가 3명에게 뚫리면서 미 국가핵안보국(NNSA)과 에너지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늬우스가 그저께 3일 나왔다.
지난달 27일 밤
테네시 주 오크리지 핵시설에 세 명의 반핵활동가가 침입했다. 주변 울타리를 뚫은 이들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저장된 건물 외벽까지 접근, Y-12로 알려진 건물 인근에 페인트로 ‘반핵 구호’를 쓰고, 준비해간 사람 피를 뿌렸다. 이들은 울타리 4개를 넘어 2시간 이상 우라늄 저장소로 향하는 동안 한 차례의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울타리에 설치된 보안 센서를 건드리긴 했으나 경비원이 이들에게 도착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경비원이 오는 동안 이들은 벌써 목표했던 건물에 도착했다고 하거든.
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나흘이나 쉬쉬하다 1일이 돼서야 시설 폐쇄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우라늄 보관소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소란이 벌어진 후 정부는 우라늄 저장물 보관장치는 초현대식이라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따귀를 안 맞는다고 에너지국 보안 컨설턴트 피터 스톡턴은 말했다. “기껏 페인트 스프레이와 사람 피 정도로 무장한 민간인 반핵 운동가였기에 망정이지, 무기를 소지한 무장단체였다면 문을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는 일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다.
미국이 요즘 이란을 쳐들어가느냐마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요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생산하겠다고 나댔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가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서 안되는 이유로 “관리 능력 제로”을 들고 있다. 이란, 북한 등은 제대로 지켜내지못하고 무장 단체 손에 위험한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 허술한 나라들이므로 질좋은 고급무기를 아예 가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란, 북한에서 작정하고 수출한 경우는 있지만 미국처럼 민간인 3명이 맨몸으로 뚫을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했단 얘기는 아직 나온 적이 없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다. 미국 한국, 오만 국 언론이 뭐라고 니 대가리에 주입을 했든 간에 상식적으로, 글고 양심적으로. 누가 더 허술한가? 정말 이란과 북한이 미국보다 위험하고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허술한 나라 맞나?
이외에도 문제는
무기로 생산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저장소 경비를 미 정부가 아니라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최근 열리고 있는 런던 올림픽에서 허술한 직원 채용으로 논란이 된 민간보안업체 G4S다.
1) 한다하는 국가들 재정이 탈탈 털리는 와중에 아프가니스탄을 비롯 중동에 미국은 값싸다는 이유로 민간업체 인원을 활용하고 있다. 소위 국방의 민영화! 이런 경우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에 이들이 연루된다 해도 국가가 책임소재에서 상당부분 면탈할 수 있다는 데서 도덕적 문제 역시 제기할 수 있겠다.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다면 통상 제약이 덜한 애덜은 사고를 쳐도 한층 씨게 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 최근 영국 해군의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기지 운영을 민간업체가 하게 된 사실로도 논란이 있었다. 바야흐로 군수산업이 국가를 훑어먹는 걸로 부족해 민간업체들이 지역별, 세력별 방위 임무를 맡고 있다.
3) 민간경비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군수산업체들은 로비는 물론이고 직접 선수를 정계에 진출시켜온 지도 꽤 됐다. 대표적인 예가 부시 시절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 악마의 쌍둥이라 불리는 전 미국 부통령 딕 체니를 나치와 같은 수준에서 전범으로 다뤄야한다고 전 세계가 광분했던 이유는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딕 체니가 돈을 짭짤하게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이 인간이 쳐들어가자고 발광해서 이라크 들어갔다. 그래놓고 지가 침공 직전까지 직접 경영했던 헬리버튼 사가 초토화된 이라크 재건사업을 수주해 알차게 수익을 땡겼다. 근데 알고보니 딕 체니는 헬리버튼 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냈다. 사기업과 국가의 균형이 허물어지는 거다.
또 침공 작전 中에도 재정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군대 가겠다는 애덜이 하염없이 모자라니 군사용역업체에 고위끕 인사들의 사적 경호 임무 등을 맡겼다.
4) 미국뿐 아니라 유엔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도 유엔은 미국과 몇 개 나라가 요구하는 오만 나라에 인권이고나발이고 오만 간섭을 다하면서 정작 지네들은 재정집행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은 용역업체들에 지불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얼마 썼고, 얼마 썼고 액수만 딸랑 내놓고 만다. 게다가 누구와 계약했는지도 절대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참 후에 보면 유엔이 고용한 회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전쟁지역에서 매춘 스캔들, 인권침해 스캔들에 휘말린 전력이 있는 민간기업들이다.
5) 유엔이 즐겨 애용했던, 글고 지금도 애용하는 딘코프 인터내셔널은 90년대 보스니아 내전에서 매춘 스캔들을 일으켰고, 이라크 전에서 도우미로 활약한 미국의 블랙워터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과잉진압으로 물의를 빚었다. KBR이 90년대 발칸 반도 전쟁 당시 벌어들인 수익은 총 30억 달러다. 근데 얘들은 2000년대 이라크 전에서도 계약을 따냈다. 물가가 올랐고, 규모 면에서도 발칸전쟁 때보다 훨 더 많이 벌어들이겠지만 정확한 액수는 며느리도 모른다. 근데 KBR, PMCs등의 요런 업체들이 바로 딕 체니가 최고경영자로 있었던 헬리버튼의 자매회사다. 딕 체니는 심장수술에서 살아남아 최근 미국 대선에 군수산업 이익보호를 위해 뛰어들었다. 마지막 투혼을 불태우겠다? 해봐새캬.
즉 전쟁은 인권이고나발이고땜에 하는 게 아니고, 군수업체, 석유기업들의 장사수단일 뿐이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어쩜 매우 잘 알면서도 지구별 뻐꾸기들은 ‘인권’타령으로 오늘도 날밤을 까고있다. 할 일 없어? 더운데 낮잠이나 자. 부지런 떨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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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