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한 30대 여성이 어느 산부인과 의사의 의료 과실로 보이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고 시신까지 유기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 산부인과 의사는 그 때 당시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음주 여부가 형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음주 진료에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술 마시고 진료하는 것이 의사 윤리에 어긋나므로 병원 자체적 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데, 이건 정말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가 되겠다.
일반인들도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개인 생계가 위협 받을 정도의 엄한 처벌이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음주 의료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것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 해야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중대한 오류이다.
노블리스오블리제니 뭐니 이런 고상틱한 거 바라지 않을 테니, 명백히 법적 제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도를 정비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이라도 하자.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