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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을 결국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했다. 지난 7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지 25일 만이다.
현병철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자식 병역회피,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일어 야당은 물론 여당 마저도 ‘저건 안되겠다’는 분위기였으나 이거슬 고대로 연임시키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그러나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라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정 원한다면 모든 풍파를 뚫고 임명할 수 있다. 모진 몰매를 감수하고 현씨를 연임시킨 이유를 청와대는 “도덕성과 자질 시비가 일기는 했지만 이거시 업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간이 더럽고, 자격이 모자라는 데, 업무 수행능력엔 그럼 무엇이 필요한 걸까. 인물?
때려치라
현병철은 2009년 위원장 취임 당시부터 부적격 논란이 있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인권이 뭔지 도통 상관없이 살아온 내력 때문이었다. 초보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친절한 대한민국 국훈에 맞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뭘 몰라도 그렇지, 재임 기간 동안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사태, 민간인 사찰 등 대표적 인권탄압 사례를 완전 발랄 외면하며 비판에 직면했고, 인권위 내부에서 공개 비판까지 나왔던 인물이라 앞으로도 내부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모두는 예상하고 있다. 뭔말이냐면 현씨 연임에 대해 직원들이 내부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리고, 언론에 공개 비판을 했는데 현씨 친구인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이 그들을 향해 “청문회만 끝나믄 너들 다 죽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로 직원들에 대한 ‘피’의 숙청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썩어가는 인권보다 북한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현씨이니만큼 최근 불거진 ‘중국 공안의 김영환 씨 고문사건’과 함께 이것을 북한과 날래잽싸 연계, 북한 인권에 더욱 매진하며 남북관계 초토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연임 소식은 인권위 직원들을 절망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현병철은 청문회 당시 “좌파 직원들 리스트를 추려놓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어이 현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과 기어이 싸우겠다는 ‘오기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위원장은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까지도 반대하는 인권파괴적 부적격 인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당시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제출 거부,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현병철, 김태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중 여론을 수렴하라고 (청와대에) 권유했으나 이렇게 된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유감을 표했다.
사이후이
대통령은 상득 형아 돈 사고에 대한 대국민사과 당시 ‘사이후이 死而後已’ 죽음이 콧잔등에 내리앉아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천명한 바 있다. 다이나믹 집권말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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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