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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배럭 오바마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바마가 지난 16일,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4240) 에 싸인을 때려박았다고 알려왔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Ileana Ros-Lehtinen 플로리다 주/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고, 8월 초 상원에서 가결 처리된 후 8월 7일 백악관에 전달됐다.
▲ 씨발놈 왼손잡이였어? (2012년 8월 16일)
2004년 10월 조지 다블유(W.) 부시 대통령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 4년 연장됐고, 올해 다시 재연장안이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합의 하에 공동 발의됐다.
▲ 씨발놈 오른손잡이였어? (2004년 10월 21일 서명 당시)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됐으나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탈북자 꼬라지를 보아해도 그렇지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블라블라와 관련,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졸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별 미친 거지 깡깽이 같은 소리를 다 들어보겠네. 난민협약은 난민을 대상으로 한 협약이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유엔에 이름을 갖다박은 온전한 하나의 국가로서 2011년 6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두달 동안 “지구별 핵을 감소시켜봅세다” 유엔군축회의 순회의장국으로 맹활약한 국가다.
▲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프레지던트 북한 남자 (2011년 6월 닐본 테리비 캡챠)
지난 229 베이징 회담을 전후해 협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잠시 쉬던 북한 인권문제를 미국이 재점화한 것은 1)‘협상 전략 차원’에서 2)지난 8년째 계속되고 있는 “북한 하나 땅땅 관리 몬하고 중국 느들이 뭔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더나아가 세계 G2라는 게야”라는 장기적 차원에서 벌이는 퍼포먼쓰임을 면목동 방위청은 시작부터 주시하고 있었다.
“한국/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해야한다. 핵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한다”
15일자 전직 국무부 부차관 등이 작성,
씽크탱크 CSIS가 발간한 보고서 中
아울러 최근 몰래 맺어보려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이 6월부터 한국 언론에 실금실금 터져나와 7월 대폭발로 이어지며 결국 뻐개자빠지고 말자 그것을 회복해보고자 이말저말 하는 중에, “미국/일본이 협력해 북한 인권을 향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전부터 늘상 해오던 소리를 또 해놓고, 다섯 밤도 안 잤는데 “인권, 인생, 피폐한 사람,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애(愛)” 따위의 단어 사용은 앞으로 얼마간이라도 지양하는 것이 좌중간에 비어져나올 비웃음을 피할 수 있는 길 아니겠는가. 테크닉이 참말로 거지좆같은 것이다. 어쩌면 저것들은 1)한국 국민이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절대 아니,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여기든가 2)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일까는 알아채지 못한다고 여기든가 3)알든말든 느깟것들 그래봐야 든가. 일 테다.
기록 차원에서 하원 외교위원장 로스-레티넌의 소리를 담아놓겠다.
▲ 지난 5월 발의 당시 모습. 네 이년, 너 양손잡이지?
“김정은이 최근 국제사회에 신선한 면모를 보여주려 애쓰고 있지만 부친, 조부와 같이 지옥과 같은 정치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 911 용의자 사형법정으로 모신다
-미국 고문수용소 새 단장
“자기 주민들을 학대하는 정권은 국제사회와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만한 신뢰를 갖출 수가 없다”
-미, 교통신호 위반소년에 총살형
-미 경찰, 또 비무장 시민 사살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북한의 장기적인 안정을 해치는 것”
“이 법은 북한의 인권과 투명성을 증진함으로써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
미국의 안보 위협 모음
-미국, 무인폭격기 이젠 아무데나 쏜다
-미국, 핵 드론 개발 착수
-미국, 파키스탄에서 무인폭격기 오폭으로 민간인 24인 사망, 양국관계 1년째 표류
최소한의 민망함도 모르는 일리애나 로스-레티넌이라는 여성분의 몽따지가 궁금하지?
▲ 어이구, 한국을 방문하사, 한국 친구랑 사진을 같이 박으셨다. 지난 5월 여러 날에 걸쳐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를 중국대사관에서 빵빵하게 연 前 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이랑 함께 한 현장 모습. 새누리당과 달리 이회창의 선진당은 한국 소속이라기엔 무리가 있는 정치행보를 일관되게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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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