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의사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협회는 2012년 7월 1일 우선 7개 질환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확대된 데 대해 반발, 진료 거부를 포함,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4일 보복부 박민수 과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한다”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난 의사들이 협박문자를 보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민수 과장이 라디오에 출연한 직후,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박 과장의 전화번호가 올라왔고, 회원들이 각자 문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협 등 의료계 단체 차원의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고 하지만 단순 항의성을 넘어 반복/지속적으로 욕설을 남긴 8명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의사들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포괄수가제의 제1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간다‘
등으로 알려졌다. 인문학적 소양이 거지좆같군. 포괄수가제가 도당체 뭐시간데 멀쩡한 선생님들이 공무원한테 협박문자를 보내고 단체로 끄달려 들어가고 이지랄인지
지난 5년 머어슬 하든 민영화를 위한 명바긔의 [수작이라고/또는 수작 아니라고] 양편으로 갈려서 싸우는 바람에 나같은 보통 사람들은 진실에서 소외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체계인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은 적극적 치료, 단점으론 과잉진료로 인한 비용증가를 들 수 있고, 2012년 7월 1일 7개 질환을 시작으로 2차 3차 확대 예정인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환자 입장에서) 비용감소, 단점으론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의 질적 저하를 들 수 있다고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줬다.
1) 장점
(1)의료비 증가의 억제 - DRG에 의한 포괄수가제에서는 과잉진료 해봤자 돈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병원 내 바가지 상흔이 감소한다
(2)임상적 자율성 - 주어진 진료비 범위 내에서기는 하지만 의사들의 임상적 자율권이 보장되어 행위별수가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단점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묶음 단위로 관리하므로 개별 진료가 규격화되고 의료의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영리추구로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최소화될 경우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DRG별 수가가 적정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책정될 경우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의료기관들이 “필요한 진료”를 나몰라라 생략하며 ‘원가 절감’을 꾀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기술 개발이나 임상연구 분야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
-뭔 말인지 내가 알아듣나? 고대로 베껴왔지.☞ 원문
-참고기사 하나 더 :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본 ‘포괄수가제’] : 보건복지부 설명 밑에 반박이 같이 달린 거니 찬성/반대 양쪽 입장을 같이 볼 수 있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