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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주장하다 기소돼 옥살이를 한 정당인이 사망한지 39년 만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1973년 사망)에 대한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1927년생인 선생께서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사회대중당 경북도당 임원으로 재직 중 대구에서 열린 남북학생회담 시민궐기대회에서 “차기 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연설을 했다. 이에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1973년 사망했다.
이후 현재 87세인 사모님께서 재심을 청구해 세상을 떠난 지 39년 만인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선생님의 연설 요지는 단일팀 구성이 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라는 것이었고, 선생께서 연설을 한 시민궐기대회 역시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학생이 비정치적 영역에서 상호 교류해야한다는 취지의 대회였다”며 당시 혁명재판소가 판결했듯,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1960년 연설
-1961년 10년 선고
(SBS/스포츠투데이/머니투데이/노컷늬우스/한국일보/KBS 등에서 ‘억울한 옥살이’란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실제 복역한 걸로 추정)
-1970년까지 복역
-1973년 45세 나이로 사망
날짜를 훑어정리하던 등산복 매장 알바 아스라히씨는 “드런 세상 만나 뭔 개같은 인생을 살고 마셨네이?”라고 중얼거렸다. 상말 쓰지 말라고 글케 일렀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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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