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재무부가 다국적 기업의 수익을 조세피난처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맞아죽을 지경에 처했다. 그동안 영국은 영국과 개발도상국의 과세기준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표준 비율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왔는데(23%), 2013년 1월부터는 해당회사 수익이 ‘영국에서 옮겨간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재무부 대변인은 “제한적 외국회사 규칙은 영국의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나라의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개혁(?)이 투자는 물론, 영국을 좀 더 경쟁력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혁(?)안은 ‘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리는 도동노무 행위가 매우 쉬워진다 ’며 영국 내에서도 10억 파운드 정도 세입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합법적 탈세/세금회피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국제구호단체 액션에이드(Action Aid)는 이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줄어드는 세수가 거의 40억 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내 하원 국제개발특별위원회 의원들도 “심술맞은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레이첼 리브스 의원은 “세상에 망쪼가 들어도 유분수지, 경쟁력 있는 영국을 위해 머가 어드렇고 어드래 되도않는 미사여구를 암만 들이대도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히 항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세피난처 - 돈을 암만 처벌어도 상당부분 세금을 안내고 마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돈의 이동경로가 완전 비밀에 부쳐지는 곳. 세제상의 우대는 물론,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철저한 익명성에 기대 탈세/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이다. 대표적 조세피난처론 바하마/버뮤다제도/중남미 이곳저곳이 있고, 법인세? 그딴 거 없다.
-보통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인 텍스 파라다이스(이름 꼬라지대로 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텍스 리조트(tax resort)등 세가지로 분류한다. 한국이1997년 IMF를 쳐맞은 이유로 바로 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도 큰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꾸준히 지적해왔음.
기업 입장에선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경우 절세/탈세가 가능하지만 국가 입장에선 세금이 반토막 나니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라야 정상이다. 근데 영국 정부(재무부)가 저런 정책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것은 지구가 망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더 이상 국리민복을 위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 전 도청스캔들로 따귀를 맞고 결국 물러난 루퍼트 머독(겉으로만 분리를 통해 물러난 척이지, 딸내미가 이어받았고, 영감탱이 뒤에서 훈수질 장난 아님)의 뉴스 코퍼레이션 재무제표가 그야말로 금융 마술이라고 한다. 니컬라스 색슨은 저서 [Treasure Islands 보물섬]에서, 머독을 비롯, 요딴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거래를 통해 (은밀하게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세무 당국을 조롱하고 있다는 고발을 해줬다. 저자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근원은 딴 거 다 필요없고, 조세피난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언했다.
얼마 전 조세정의네트워크는 보고서를 통해 1970년~2010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최소 21조 달러(2경3천950조 원)에서 최대 32조 달러(3경6천496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고, 봐바봐바이?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7천790억 달러(888조 원)로 중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3위다. 어느덧 도동놈들이 살아 숨쉬는 소굴이 된 대한민국인 것이다. (☞관련기사 - 한국 해외도피 자산 규모 동메달) 역외 탈세가 정부 재정 빵꾸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 녀러분? 빨갱이보다 탈세하는 색히가 진짜 역적임을 알아야한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공조해야하며, 각국에서 근본적 조세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한다. 또한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정보교환 조약을 체결해야한다. 물론 순순히 조세피난국가들이 정보 교환 할라구 안 한다. 하지만 OECD 느네 머하는 애덜이야. 하는 일 없이 밥이나 퉁퉁 츠묵지 말구,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한다. 압력을 쳐넣어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조세피난처는 스위스/버뮤다/사모아/쿡/바하마/건지/마셜제도/케이만군도/마누아투/라이베리아/세인트루시아/저지/앵귈라/코스타리카/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안도라(발효된 곳은 아직은 only 쿡)
-대한민국 관세청이 적발한 국외 재산도피 사례는 07년 13건 166억 원에서 2010년 22건 1.528억 원으로 금액으로 10배 증가.
-자금 세탁 적발 건수는 6건 83억 원에서 43건 924억 원으로 11배 증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국내기업의 페이퍼 컴퍼니(서류뿐인 가짜 회사)는 5.000개로 4년 만에 10배 증가.
관세청이 말하기로 ‘실물거래’와 ‘외환거래’규모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뭔 말이냐. 국내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이 실물거래 대금을 부풀려 빼돌렸음을 의미한다. 장부에 2천원이라 기재, 사실 건너간 물건 대금은 천원, 그럼 차액과 차액에 대한 세금은? 구래. 조세피난처에서 안전하게 잠들었다. 탈세/페이파캄파니 설립 등, 이따우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론 말로만 국민기업 노래를 부르는 대기업도 포함되아있다. 롯데가 33개, 삼성 30개, 기타 LG/SK도 역시 이런 자리에 결석하지 않는다.
적어도 영국은 [영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이동한 자금]에 대해 23% 추가 세금을 부과했고, 지금 개발도상국 등골을 빼먹으려는 작태 와중에도 [영국으로부터의 이전]에 대해 영국에 내야할 세금은 계속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거등. 어뜩할 거야 우린. 생각해보아야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