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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누리집에도 게재되어 있는 것을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가 평통사, 연구자(박기학)의 동의를 얻어 2012년 8월 21일에 전편을 자주민보에 게재했다. 3편의 연재 씨리즈 中 2편, 2편 中 [한일정보보호협정, 동북아 MD] 부분만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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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왜 문제인가
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법적 근거(모법)가 없다
첫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것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모법)가 없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내용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에 비견할만한 수준의 한일 안보협력관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협정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제3국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지 않는 다른 정보보호협정과 달리 북 나아가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하여 상호 정보공조를 약속하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 협정이다. 또 한일협정은 평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까지를 상정하고 운용되는 정보 공조협정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이유로 자국민 대피를 위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일본 군대의 한국 파병을 전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본 군대의 한반도 파병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절차법 이전에 이런 정치외교적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상위의 조약이 요구된다. 더구나 일본은 과거 한국을 침략한 국가이고 아직도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평화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사대국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일본 군대의 한반도 파병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 바 이를 절차법으로 사실상 파병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내주는 것으로서 헌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일 간의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축으로 하는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점에서 한일 정보협정은 한국이 다른 우호국 가령 러시아나 캐나다, 호주 등과 맺는 단순한 군사교류 성격의 정보보호협정과는 그 목적이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그 상위에 있는 한일간의 안보협력관계를 시행하기 위한 실행법(하위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먼저 있어야 할 한일 안보협력관계를 규정하는 상위의 법은 정작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그 성립근거 조약이 없는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국가간 조약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결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의거해서 정보공조가 이뤄지고 그 결과 한일 간에 평시는 물론 유사 시 안보협력(동맹)관계가 구축된다면 그러한 권한이 정보보호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과의 정보교환은 초법적인 행위가 된다.
미일정보보호협정은 그 전문을 보면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한 미일안전보장체제가 공통의 안전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임을 확인하고”, 또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 및 동 협정에 의거한 합의가 방위관련정보의 상호 교환을 규정한 것을 인식하고”라고 하여 이 협정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한호주 정보보호협정도 전문에서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의 실시에 의하여 2국간의 안보협력의 촉진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고’라고 하여 ‘안보공동선언’이 그 근거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규정한 조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안보공동선언이 나오기에 앞서 정보보호협정이 먼저 체결된다면 당연히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위법 제정은 무효로 된다. 한일 안보공동선언이 먼저 채택되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체결될 경우라도 정보보호협정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북과 중국을 사실상의 적으로 간주하여 한일간 안보협력을 규정하는 한일 안보공동선언이라면 이는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모법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성립 요건으로서 모법이 존재해야 함과 함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협정이다.
우리 헌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조약이며 우리의 주권이 제약될 수 있는 조약에 해당한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제2조(정의) 가’항(‘군사비밀정보’)에 따르면 이 협정의 대상으로 되는 ‘정보’의 범주는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하여 정보 형태에 상관없이 전략 및 전술 정보가 다 포함되게 되어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대피를 위한 자위대 파병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항만이나 공항 등의 중요 군사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원하는 정보는 자위대의 한국 내 파병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다. 또 북 핵이나 미사일 관련 정보 역시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또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제6조 라)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PSA(한미 특허비밀보호협정)처럼 일본이 제공한 군사기술의 경우 로열티를 보장하고 또 그 기술이 이용된 제품을 수출할 때는 일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각 당사자의 보안대표가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는 것을 ‘사전 협의’만으로도 허용하게 돼있어”(18조) 가령 우리나라는 일본의 보안대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방문을 허용하게 되어있다(승인 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다)는 점에서 주권을 제약한다.
②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위험성을 높인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차로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군사협정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공동위협으로 인식하고 공동행동을 결의하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급속히 고조된다. 이처럼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대북 대결을 첨예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자초하여 정세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더구나 남쪽이 군사력 전반에서 북보다 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군사대국인 일본과 한국이 대북 위협인식을 함께 하면서 일본까지 대북 압박에 함께하게 된다면 군사력 균형은 더욱 현저하게 남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전쟁(무력충돌)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군사력 특히 정보전력에서 남쪽 단독으로도 북보다 우위에 있어 북한의 군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불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단순한 대북 전쟁억지 차원을 넘어서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일 군사협정은 북의 미사일 무력화를 노리는 MD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협정은 한미일 연합세력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만드는 협정이다.
-미국의 MD는 핵선제공격 교리에 바탕을 둔다.
-일본의 군사전략 역시 자국의 안전을 위해 가령 북의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까지도 불사하는 선제공격개념의 ‘동적 방위력’(2010년 방위계획대강)으로 바뀌었다.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목표로 하는 한일군사협정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9.19공동성명을 위배한 것이고 무력사용을 금지한 국제법에도 위배된다.
③ 일본 군대의 합법적인 한반도 출병의 길을 열어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준다.
일본은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든다. 그런데 소위 일본의 자국민 구출이란 어디까지나 명분에 불과하며 이를 구실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진짜 의도다. 일본인 대피라는 것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상하고 북의 보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는 계획이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렵다. 즉 일본의 자국민 구출이라는 명분은 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일본군대 파병이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며 아울러 미국이 수행하는 대북 패권전쟁에 참여하려는 간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협정은 접수국이 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제공당사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정보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공된 정보(가령 북에 관한 휴민트정보)를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하여 독자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흘려 대북강경 여론몰이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제2조 가)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다 이 협정이 접수국의 정보의 해석이나 판단까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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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 미사일 디펜스
MD의 단어적 의미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시스템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주 실행자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것과 싸워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름에 디펜스가 붙었다고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MD’는 ‘유효선제타격’이 속내인 것을 개나소나 다 알기 때문에 중국/러시아가 합심해서 펄펄 뛰고 있는 것이다.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미국이 ‘당선 소식 보도’보다 ‘MD’얘기부터 미국 전 언론에 깔아놓고 4일이 지나서야 축하전화를 건 이유이기도 하다. 못알아듣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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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리아 2)이란 등, 미국은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다. 이에 대한 기선제압 차원에서 미국은 늘 1)러시아 내 정경유착관계, 2)인권 등 러시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론전 차원에서 ‘이슈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미국이 특히나 푸틴을 꺼리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패권을 위해 이미 10년 넘게 MD 구축을 놓고 [러 vs 나토(사실상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바로 푸틴이 이 문제에선 여즉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던 '대 미국 강경론자'기 때문이다. CNN이 적나라하게 표현했듯 푸틴이 안티미국론자가 된 것은 바로 MD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60% 넘는 엄청난 득표율을 기록, 미국 입장에서 선거 전부터 계속해왔던 ‘부정선거’ 시비를 할 상황이 안되자,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 국내’에서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막말 퍼레이드를 해서 (벌써 반년 가까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원래 외교관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외교관으로 파견한 것 자체가 “과도한 여론전”을 통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외교적 충돌에 대한 면피수단이란 분석이 이미 나왔음. 뭐냐믄. 정식 외교 수련을 받은 자가 결례를 저지르면 ‘파견국가’가 그거슬 거둬들이든가, 아님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데, 민간인 출신 대사가 ‘막말’을 하면 “걔가 정식 외교관 훈련을 받은 애가 아니라 실수를 한 거야요” 일케 되거든. 상당히 치사스런 암수까지 동원했다는 의심을 미국이 받고 있는 중임.)
얘기가 샜는데 쨌든
미,러 대결 중 최전선에서 계속 논의되는 것이 MD인데, 푸틴이 대가리에 총을 맞아 “디펜스 시스템 구축”에 그 발광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줄 아나? 이름이 방어시스템이라고 그것이 진짜 방어시스템이면 ‘푸틴이 안 쏘면’ 되는 건데, 왜! 푸틴은 10년째,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걸까. ‘미리 감지-선제타격’<--이것이 MD의 올바른, 실체적 정의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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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