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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미사일방어체계) 확대계획을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고 DPA/로이터/를 인용 연합늬우스가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하며 자국의 안보를 다른 국가의 안보에 우선시하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MD 문제는 세계 전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가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23일 미국이 아시아, 특히 동아태 지역에서의 MD 확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동아시아 MD는 미/일을 중심으로 한국이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들어가게 되는 구조다. 노무현 대통령은 딴 건 다 줘도 이건 안 된다고 했다. 일본과 달리 북한과 지형 상 바로 붙어있는 남한이 MD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전선의 최전선에서 총알받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20년 동안 겨우겨우 시도했던 외교다변화의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쌈하셨다. 그러면서 한편 외교부는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야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내에서 조차 ‘(대통령)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MD 참여를 유도했다“는 토로를 하신 적이 있다.
중국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의 유럽 MD 구축계획이 자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푸틴 대통령은 시방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회의’에 서면으로 보낸 연설문에서 “러시아한테 핵무기 감축을 요구하려면 미국이 유럽을 총알받이로 하는 MD 구상을 어뜨케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량학살무기 확산을 막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한 핵심 이슈”라며 “미국 정부가 MD에 대해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여야만 러시아도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 을 준수해 핵무기 감축 노력의 한 발을 딛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주축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겉으론 “이란이 위험하니 MD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 MD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은 한/일을 묶어 “북한이 위험하자나” 하며 MD 확대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으나 사실 동아시아 MD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북한이 큰일났으니 미국과 보조를~~” 지랄하는 많은 전문가를 가장한 대한민국 내 미국 심부름꾼들은 “북한 인권”을 통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조~또 모르시는 우매한 국민들은 천원짜리 매달은 풍선을 북한으로 띄우고 있다. 언제까지 장기판 말 노릇이나 할 텐냐, 내가 묻고 있다.
어려운 말로 하믄 몬알아듣는다. 내가 30편에 달하는 PDF 파일을 몇 달 전부터 읽어 왔으니 나를 그냥 믿으면 된다. ▽
쉽게 말해
MD(Missile Defense)
미사일방어체계는 공중을 장악해, 저짝에서 미사일이 날라올 거 같은 기미를 포착하믄 선제공격으로 아싸리 때려뽀갠다는 전략이다. 이름에 디펜스가 붙었다고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 “그 기미, 그거 나중에 확증자료가 나와주나? 아니다. 미국이 말하믄 그냥 믿는 거다. 이외, 인공위성을 통해 모든 곳의 정보가 고스란이 강대국 한 마리 손에 들어간다. 방구도 제대로 뀔 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핵무기감축은 역사가 오래 됐다. 처음 핵무기를 소련/미국이 생산할 때는 “뉘가 더 많이 갖고 있나, 누가 더 큰 걸 갖고 있다” 양적 대결이었다. 중간에 이미 한 쪽이 가진 3백오십만분의 1분량으로도 지구가 삼세번은 멸망할 수 있는 만큼 생산했으나, 냉전 구도에서 미친 척 계속 만들다가,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자 “지구의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핵감축”을 시작했다. 1,2,3차에 걸쳐 최근까지 꾸준히 핵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역시 형님들이 평화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 라고 순진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들의 의도는 ‘지구평화’가 아니라 “신무기를 위해 구식무기를 폐기하는 것” 뿐이다. 그래놓고 오, 5년 만에 달성할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1년만에 거의 다 폐기했네요. 선전질이 장난 아니다. 내가 1,2,3차 60년에 걸친 역사가 담긴 파일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리니 나를 불경하다 하시믄 서운하다.
이것을 읽었으면 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빨간색 주장을 다시 한 번 읽어본다. 이제 그것이 주장이 아니라 ‘노름판의 그것’과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남한은 무엇을 해야하냐믄, 대굴휘를 파악 수그린다. 어느 편도 결코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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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