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진술 조사, 시기도 방법도 문제
- 피해아동 형제까지 정신적 피해 심각
- 경제적 지원 빨리 이뤄져야 효과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성범죄대책TF 간사)
지난 30일 발생한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이제 그만이라고 우리들 외쳐왔습니다만, 끔찍한 사건은 또다시 되풀이가 됐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피해를 당한 아이입니다. 사건 직후 나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 온 분. 과거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주치의였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 성범죄 대책 TF를 꾸렸는데 간사를 맡으셨네요?
◆ 신의진> 네.
◇ 김현정> 간사 자격으로 나주를 다녀오신 거군요. 피해 아동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던가요?
◆ 신의진> 우선 아이의 상처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번에 범행 자체도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불안을 넘어서 거의 무기력 상태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3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큰 걱정이에요.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 신의진> 불안하고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부모님만 만나고 아이를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주 병원에서 지금 전남대병원으로 옮겨가 있는데, 옳기기 전 나주 병원에서 진술을 다 한 모양입니다.
◇ 김현정> 경찰진술을 받았어요?
◆ 신의진>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 중간에 쉬었고, 어머님이 너무 불안해한다고 하셔서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정신과 전문의지만 낯선 사람 아닙니까? 제가 가서 도움을 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 김현정> 병원까지 갔지만 아이 얼굴은 보지 않고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오신 거군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난 것도 문제입니다만, 사건 발생 후에 대처는 잘했는가. 즉, 경찰이나 병원, 지역의 성폭력 센터 이런 곳들이 사후 대처를 잘했는가,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셨다고요?
◆ 신의진>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특히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되어야지 향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봤는데요.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조화롭지 못한 것, 또 현장에 전문가가 없던 것,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 및 복지의 긴급한 재정지원이 응급으로 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우선 '초기 병원 진료 과정에서 진통제나 진정제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신의진>
우선 응급실에 내려갔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아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뭐였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선생님들은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합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은 내진을 할 때 자지러집니다. 아파서도 그렇지만 상처를 또 받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 진료를 하거나 외과진료를 할 때 진정제를 투여하고, 또 진통제를 투여해서 아이가 잠든 상태, 혹은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내려가셨을 때 그 상황이 미리 전달 됐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과선생님께서 수술을 마치고 바로 내려갔더니 아이가 복막염 환자인 줄 알고 진료를 하실 정도였어요.◇ 김현정> 의사한테 그 사실이, 정보가 전달 안 된 거예요?
◆ 신의진>
그렇죠. 그런데 복막염 환자라고 했는데 아이 얼굴은 목을 졸라서 실핏줄이 다 터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복막염 환자인데 실핏줄이 이렇게 터졌을까'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 하셨대요. 그럴 때 당연히 옆에 경찰이 있든, 아니면 해바라기 센터처럼 아동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사나 전문가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김현정> 아무도 없었어요?
◆ 신의진>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계셨을 때도 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선생님이 그 옆에 없다 하더라도 상태는 의사끼리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전혀 개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 심각한 구멍이 났고요. 그 결과, 아이는 아픈 상태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정> 정리해 보죠. 아픈 아이가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어떤 상황에서 여기 온 건지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상처를 당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내진을 받았단 말입니까? 아이가?
◆ 신의진> 산부인과 선생님은 미리 들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외과선생님은 그 진료를 하실 때 배도 눌러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진통제, 진정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군요?
◆ 신의진>
그 선생님도 보시고 나서 사태를 알고 '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속진을 하지 않으시고 CT를 바로 찍고. 외과선생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것, 저는 충분히 아는데요. 왜 정보가 미리 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김현정> 이게 경찰에 신고가 돼서 같이 동행을 한 거 아니었나요?
◆ 신의진>
동행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병원에 들어가고 하면 경찰은 또 수사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가 왜 필요하냐면, 이 단계에서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함께 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김현정> 그 해바라기 여성아동지원센터라는 건 여성가족부 산하로 지역마다 있는 곳이죠, 성폭력에 대해서 대처해 주는 곳.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까?
◆ 신의진> 그때 당시, 적어도 외과선생님 보실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외과선생님이 거짓말할 리도 없거니와 저도 같은 의료인이니까 그때 당황스러웠던 얘기도 하면서 걱정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옆에 없었습니다, 외과선생님이 진료를 하실 때는.
◇ 김현정> '아이가 입원한 후에 경찰조사, 진술을 받았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혹시 문제는 없었나, 저는 그것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진술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 신의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나주경찰서에서 관할수사를 하셨고 아이가 이제 전남대병원으로 옮길 때는 관할지역이 옮겨지니까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 진술을 할 때 동영상 촬영도 다 하거든요. 이 과정이 재판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술을 바로 한 다음에 하는 건 제가 볼 때 불리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정말 지금 정신이 제대로 수습이 돼서 이 진술을, 기억을 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은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가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경찰과 시기를 조절해서 방법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상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관례대로 진술상담 전문가 정도.. 그분들은 의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가서 다 했어요. 중간에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쉬었다가 달래서 하고, 계속 그랬던 걸로 어머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김현정> 수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했다는 건 이해 합니다만, 이게 성폭행 범죄이고 아이라는 걸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무시가 됐다는 느낌이 오네요?
◆ 신의진>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응급으로 빨리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번에 제가 경찰한테 제대로 알렸고요. 경찰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 피해 아동은 어려움을 겪었죠.◇ 김현정> 이런 일, 아동성폭행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때 마다 진술 받는 문제, 조사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에서 매뉴얼이 없는 건가요?
◆ 신의진>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의 오케이가 있어야지만 해야 된다는 정도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럴 경우, 피해 아이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신의진>
우선 재판과정에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심신상태가 좋았을 때 제대로 해야지, 이것이 좋은 증거가 돼서 유리한 재판에 설 수 있는데 그게 불리하고요. 두 번째, 준비 안 됐을 때 이걸 떠올리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그 상처 난 자리에 또다시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현정> 쭉 점검을 하고 오셨는데 정부와 경찰이 시급히 고쳐야 될 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신의진>
일단은 자꾸 전문가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전문가가 준비되면 빨리 빨리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것들을 분명히 더 체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 때, 지방에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은데요. 특히 이번에 나주보다는 좀 더 나은, 전문적인 전남의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실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신의진>
그러면 이걸 계속 놓아둘 문제가 아니라 묘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전임교수로 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TO를 따로 둔다거나 병원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 놓고 전문가 없다고 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2차 피해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신의진>
2차 피해는 특히 이 경우에 이미 진술에서 한번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너무 높아서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걸 할 전문의, 의사선생님의 개입이 안 된다면 2차 피해는 말도 못하죠, 아이 입장에서는.◇ 김현정> 그 부분을 2차 피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가장 걱정되는 게 피해 아동인데, 앞으로 어떤 치료들이 계속 필요합니까?
◆ 신의진> 지금 너무 슬프게도.. 아이는 지금 장을 밖으로 빼서 배변주머니를 차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 김현정> 지난번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 신의진>
네. 그래서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이나 부모에게. 그래서 그 과정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한테 잘 교육시키고 치료시키고.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 어떤 간병사든 치료사든 그런 분들이, 그 부분조차도 도움을 줘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다양한 복지적인 차원의 긴급복지기금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합니다.◇ 김현정> 그 배변백은 한 달에 70만원 짜리라 하고, 이 아이 수술도 크게 받아야 되고, 정신과 치료는 성인 때까지 쭉 받아야 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이 아이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면서요?
◆ 신의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고요. 특히 제일 걱정인 게 치료가 일단 급하게는 2주 내지 4주 정도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에 다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가면 그 당시 상처가 또 생각나니까?
◆ 신의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집을 옮기는데요. 나주시청에서 다행히 이런 복지비 지원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흔히 정부가 주는 복지지원도 이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지원이 안 되면 애들은 그 집에 산 다음에 옮겨주는 상태가 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탄력적으로 빨리 빨리 지원될 수 있는 복지기금이 실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응급지원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 초기에 놓쳐버리면, 나중에 줘봤자 효과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김현정> 몇 달 걸려서 줘봤자, 그 몇 개월 동안 아이는 상처가 더 곪을 대로 곪는다는 말씀이군요?
◆ 신의진> 네. 저는 조두순 사건 때 그걸 너무 경험했어요. 이제는 제가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응급하게.. 정말 우리 당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마련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아이의 물리적으로 당한 상처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신적 피해도 피해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직장이 다 파괴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 신의진> 그건 아니고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오늘 오후에 자세히 주치의 선생님이 브리핑을 하시겠지만, 직장이 파열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질 쪽에 상처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질이 많이 파열 됐지만 아이 수술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걱정입니다. 끝까지 좀 책임을 지고 이 사건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도 잘 세워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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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