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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기자 코멘트 잘 보았고 피드백 고맙다. 내가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문변 측과 진보정의당 사이에서 고민의 시간을 길게 가지다 진보정의당
에 간 이유는 심후보의 광화문 농성장 방문이 결정적이었다. 지상도 아닌
지하에서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70일 가까이 농성중인
그들에게 '집권하면 부양의무제 폐지에 노력하겠다.'며 진정성을 보인
그것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장애계 신문에 그 뉴스가 났을 때 코맨트는
'국회통과 안될텐데'였다. 나 또한 그 점은 알고 있지만 진정성만은 알
아주고 싶었다. 소득하위 80%의 허상은 바로 이 부양의무제에 있다.
꼭 장애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독거노인 분들이든 소년소녀가장이든
마찬가지다. 연락이야 되든 말든 경제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동거여부와는 상관 없다. 이것때문에 사각지대로 가는 취약계층
무지하게 많은 걸로 안다.) 수급대상자 무조건 탈락이다. 선택적 복지
의 허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대로 복지와 분배를 논하자면 부양의무
제 먼저 폐지해 놓고 봐야 하는데 문변은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 글 쓰는 나 또한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 개인재산만 놓고 보면 차상
위로 떨어진다. 그렇게 연금확대가 어려우면 장애인 일자리 질이나 높
여서 먹고 살게끔 해놓고 그래도 안되는 최중증들만 늘리겠다 하던가
등급제로 1급 최중증만 주는 9만원짜리 쥐꼬리 연금 20만원대 상향하고
대상확대하겠다니 어이상실일 뿐이다. 요좀 휠체어 타는 사람도 2급으로
떨어지는 명박님식 장애등급제 때문에 미치겠는 판에 일부분만 고친다고
될 일인지 모르겠다. 다른 이야기는 일단 다음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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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