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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MHROHBYGnwI
또 한 사람의 동지가 떠나갔다. 그녀의 이름은 김 주 영,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기까지의 그 몆 시간을 몹쓸 화마가 기다려줄 이유는 전혀 없었다.
최근 민주당이 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고,
24시간 활동보조 전향적으로 검토하네 어쩌네 하는데 다~사후약방문인건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다.
중앙선관위 공약알리미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공약을
비교해 보자.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제하의 공약에서
'돌보는 복지 강화"에 장애인을 넣었다. 이것은 아직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자'혹은 '무능력한 자'로 단정하고 있다는 뜻
이다. 일단은 넘어가자, 진도 나가야 하는데 이걸로까지 각론 까다가는 스크롤
압박이 상당할 테니 말이다. 주요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인상 및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란다. 이동권 보장이니
방송접근권 확보니 하는 것들은 재탕이니 그저 '할 말 없으니 또 넣는구나'
수준이다. 상설위원회라 해도 주요업무는 복지부 소관일테고........
열 받는건 장애인연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장애인복지
를 비장애인과 같은 선상에 두고 보고 있다. 소득하위 80%라면 이는
결국 선택적 복지의 기조는 버리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다.
그에 비해 안철수의 공약은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현병철이 말아드신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꼽고 있다. 이것은 작게 볼 수는
없는 관점의 차이이기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수첩공주야 뭐 아예 관련공약이 없으니 논외......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번에 두 사람 공약의 미비점에 대한
비교설명은 따로 더 자세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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