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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여성.노동] 안철수 VS 문재인...동지 김주영의 죽음 앞에서.
글쓴이 :  광야들불                   날짜 : 2012-11-02 (금) 00:50 조회 : 6973
광야들불 기자 (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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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MHROHBYGnwI

 

또 한 사람의 동지가 떠나갔다. 그녀의 이름은 김 주 영,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기까지의 그 몆 시간을 몹쓸 화마가 기다려줄 이유는 전혀 없었다.

 

최근 민주당이 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고,

 

24시간 활동보조 전향적으로 검토하네 어쩌네 하는데 다~사후약방문인건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다.

 

중앙선관위 공약알리미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공약을

 

비교해 보자.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제하의 공약에서

 

'돌보는 복지 강화"에 장애인을 넣었다. 이것은 아직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자'혹은 '무능력한 자'로 단정하고 있다는 뜻

 

이다. 일단은 넘어가자, 진도 나가야 하는데 이걸로까지 각론 까다가는 스크롤

 

압박이 상당할 테니 말이다.  주요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인상 및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란다. 이동권 보장이니

 

방송접근권 확보니 하는 것들은 재탕이니 그저 '할 말 없으니 또 넣는구나'

 

수준이다.  상설위원회라 해도 주요업무는 복지부 소관일테고........

 

열 받는건 장애인연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장애인복지

 

를 비장애인과 같은 선상에 두고 보고 있다. 소득하위 80%라면 이는

 

결국 선택적 복지의 기조는 버리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다.

 

그에 비해 안철수의 공약은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현병철이 말아드신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꼽고 있다. 이것은 작게 볼 수는

 

없는 관점의 차이이기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수첩공주야 뭐 아예 관련공약이 없으니 논외......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번에 두 사람 공약의 미비점에 대한

 

비교설명은 따로 더 자세히 하겠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광야들불                   날짜 : 2012-11-02 (금) 00:50 조회 : 6973

 
 
[1/4]   밥솥 2012-11-02 (금) 10:45
'소득하위 80%'라는 것이 국민 전체 소득하위 80%에 속하는 장애인이라는 건지..
장애인 중에 소득하위 80%에 속한다는 건지..?

전자라면 별 문제 없는 듯.
전자와 후자가 큰 편차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국민 전체에서 상위 20%에 드는 장애인들은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 됨.
그럴 능력도 있고.
 
 
[2/4]   박봉팔 2012-11-02 (금) 12:22
예전 참여당 장애인 정책 관련글과 연결해서,
좀더 간략하고 명확하게 써주면 좋겠음.
니가 그때 참여당도 장애인에 대한 근본의식이 문제라고 했는데,
좀 더 간략하게.
 
 
[3/4]   광야들불 2012-11-02 (금) 12:24
박봉팔/ 알았다 박회장
 
 
[4/4]   박봉팔 2012-11-02 (금) 12:26
광야들불/ 오케이.
그때 기본개념 정리하긴 했는데 넘 오래 됐잖아.
기본개념부터 다시 반복.
대부분의 회원들은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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