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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가락시영 종상향에 세입자 고려했나?

글쓴이 : 치매백신 날짜 : 2011-12-22 (목) 11:35 조회 : 4246 추천 : 3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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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아파트 종상향에 고무된 집주인들과 달리 전체 6600세대 중 70%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현재 6000~8000만원 수준인 전세금으로 향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될 시프트(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종상향에 의해 늘어난 용적률로 시프트가 약 959 세대 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박원순 공약의 이행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가 원주민의 주거권 박탈을 통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분명한 수혜자는 분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집주인과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는 부동산 거품의 불로소득자와 건설사 및 이들을 둘러싼 일련의 토건옹호세력뿐이다.

서울시는 종상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일뿐이라 말하지만 도시계획위원장인 문승국은 '서울시 행정 2부 시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박시장의 노선을 반영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MB가 공약으로 내세운 대운하가 4대강이란 이름으로 실현되면서 어떤 반발에 부딪혔는가? 반 한나라당 정서 하나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마저 MB를 닮아가는가? 심지어 경실련 등의 비난에 대한 '오해다'라는 해명 또한 MB를 닮았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문제를 임대주민 주거권 박탈을 통해 이루려 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글쓴이 : 치매백신 날짜 : 2011-12-22 (목) 11:35 조회 : 4246 추천 : 30 비추천 : 0

[1/11] 나누미

2011-12-22 (목) 12:52

혹 원순씨도 영혼이 없는거 아냐?
시장 제대로하기는 한참 부족한 자질인듯.
이번건은 전임들 보다 더 못한 결정인데, 최악의 시장이 되려는듯.
부하들의 감언이설 보고서 혹 했겠지. 시장님 공약도 실현할수 있습니다.
어리버리.. 그래 그럼 실행해.
첫단추 이리되면 부하들 감언이설에 놀아나다 돈은 갸들이 챙기고 욕은 다처먹고
최악의 시장은 누구였음? 박원순. 이리될겨.
정책 최악, 이미지 홍보만 잘나오면 희죽희죽, 아이돌 연예인두 아니고.
그냥 시장 안했음 좋은 이미지만 남았을텐데. 권력이 한사람 실체를 또 보여주는구만.

고집센 어리버리는 지 자존심땜에 아무리 잘못된거라고 끝까지 밀어부친다.
이게 첫번째 중요결정사항이라 자존심과 기 싸움만 할거 같다.
정책의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닌거 같다.
이번에 번복하면 다음에도 계속 트집잡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또라이 정신만 충만.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가끔 정신이 맑아지면 정신차리고 재검토하면 다행이지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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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밀혼

2011-12-22 (목) 17:19

1. 종상향 결정과 도시계획위원회
winterreise 글에 썼던 댓글인데,
서울시장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내용.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맞고, 이 결정사항을 시장이 뒤집을 수 없는 것도 맞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다.
위원 중 1/3 정도가 서울시 공무원. 2/3 정도는 학계 등 전문가들이다.
이 전문가들도 원칙과 소신으로 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고.
(다 그렇진 않지만,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다. 누가 위촉했는데.)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100% 외부 전문가로 두지 않는 이유를 잘 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정책결정 보좌 기구라고 보면 된다. 시의 정책과 별개인 독립기구가 아니라는 것.]

2.종상향과 고밀개발에 대한 박원순의 의지.CBS와의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번 종 상향 결정은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에도 통할 수 있는 일관된 흐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가락시영은 주변이 대로나 지하철역 등과 접해 있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지역의 여러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cbs.co.kr/cbsboard/2006/?pn=read&skey=&sval=&anum=4759&vnum=1509&bgrp=4&page=&bcd=007C05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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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밀혼

2011-12-22 (목) 17:23

3. 박원순의 주택정책(위 인터뷰 내용에서)

▷박원순> 그것은 아주 일부의 효과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은 주택가격을 앙등시켜서 어떤 서민들의 삶에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장기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의 비율이 지금 5% 내외에 불과한데.

▶정관용> 그렇지요.

▷박원순> 외국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 보니까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는 20%가 넘거든요. 싱가폴 같은 데는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물량이 공급되면은 저절로 이건 안정되거든요.

▶정관용> 그런데 이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혀도 그거는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치들은 이미 시행이 되어갈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몫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부가 할 몫이 있고.

▷박원순> 저희들은 이제 8만 호를 제 임기 중에 더 짓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물론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어지면, 물론 그 자체가 뭐 온전히, 완전히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주택시장이라고 그럴까, 이게 좀 안정될 수도 있고. 특히 서민들의 전세난, 월세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원순의 '서민'주택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이다. 임대주택비율을 현재 5%에서 상당 수준 올리겠다는 것이고, 시장 선거때 공약은 8만호 공급이었다.(나경원은 5만호 공급)
통합진보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진보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임대주택 공급해서 임대주택비율을 높이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선진국의 임대주택비율과 늘 비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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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밀혼

2011-12-22 (목) 17:33

4. 가락 시영 종상향 결정으로,'드라마틱'하게 개발이 고밀화되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다.
다만,'3종'이라는 상징성,파급효과로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종상향 결정만 봐서는, 그럴 법한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토론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박원순의 주택정책이라는 것.
소위 진보,시민후보였으므로 그것이 옳은 정책과 공약인 것이 아니라...
박원순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진보적'인가,하는 부분은 계속 따져봐야 함.
- 임대주택 '공급' 정책
(앞으로 8만호를 더 공급할 텐데,'개발'없이 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 가락 시영이라는 위치에 용적률 285%의 개발이 적정한가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는 점,토지이용효율,원활한 재건축사업 등 여러면에서
이 정도 용적률이 적정한가의 문제)
- 재건축사업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세입자 문제는 가락 시영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고질적 문제.)
- 주거권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정책을 갖고 있는가.

=> 박원순의 주택정책은 내가 생각하는 '진보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계층적으로는,저소득층보다는 중간층,중산층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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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밀혼

2011-12-22 (목) 20:14

치매백신/
박원순에게 늘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꾸 외국,선진국 수치 가져오는 거...
선진국 사례에서 시스템적인 것,철학적인 건 빼고 수치만 가져오는 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면 '저절로' 안정된다는, 저 무식함.
임기 내에 8만호를 '최선을 다해' 짓겠다는, 저돌성!

이번 사례에서 용적률 올려주면서 임대 세대수 늘린 건 중간층 대상의 정책이고,
(장기전세주택임) 시민,진보진영에서 오해한 것인지...원래 박원순 공약,정책이 그랬음.
저소득층 주거안정 문제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포함,여러 정책들이 있던데
나는,임대주택이든 뭔 주택이든 물량 공급이라는 처방에 회의적이다~.

(도심 주거단지에 용적률 285%가 그리 고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원칙적으로,
서울도심에 임대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전체에 종상향 등에 따른 토지용도변화를 주거용도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신규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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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나누미

2011-12-22 (목) 20:24

임대주택 같으면 새로 지을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 침체로
하우스 푸어들의 집이 싸게 나오면 사들여서 임대하면 될거 같은디.
새로 건축하는게 부지매입, 건설로 시간과 돈이 꽤 들건데.

재건축으로 돈번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디.
소나타 폐차하고 중고티코 가격으로 신형그랜져를 얻으려는 계획은 포기해야.
다시 소나타를 타던지, 돈없음 신형 경차로 다운해서 타는게 맞는겨.
사실은 철거비 납부하고 나가는게 정상인데, 높게 높게 정책으로 버틸 여지를 주었지.
높게 높게가 얼마나 갈런지...
건설사들의 뻥튀기 건축비용만 조져도 재건축이 그나마 원할할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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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치매백신

2011-12-22 (목) 20:41

밀혼/박원순은 시종일관했다는 말도 이해가 간다.
검증할 시간이 넘 짧았어. 그 짧은 시간에 공급위주 정책을 시민들이 승인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도 박원순 착각이겠지. 아니, 이 사람 모르쇠 전략에 오히려 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과정에서 느꼈던 점.
임대주택 물량으로 해결하는 데 반대한다는 밀혼 의견은 원론적으로 알 것 같은데 인구분산, 주택 가격 안정화로 인해 다주택자의 저가 매물이 나오는 것 등등이 필요하다는 거야? 설명해줘. 본 글로 써주면 더 좋아.
임대주택 몇 만호 이거 아직 일반적 시민들에게 먹히는 구호거든. 우리에겐 공부가 필요해.
하여튼 정책을 떠나 레알 진보진영, 안철수 지지세력 등이 박원순에 대해 일단 쉴드치는 분위기니까 정책검증 제대로 안 한다는 생각이 든다. 경실련하고 박원순하고 안 친해서 다행이야.

나누미/가락시영 종상향과 관련해서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 컴플레인이 거의 없어. 종상향 시켜 달라는 건물주 의견은 많더구만. 시민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제들은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 또 종상향의 피해자 집단들은 세력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박원순이 머리가 나빠 과거의 정책을 고수한다해도 문제가 되는데 내게는 그 반대 경우로 읽혀. 삑사리 낼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엄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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