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에 관한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시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종 상향’ 문제만 부각됐는데, 1천 가구 넘는 장기전세주택도 확보했다”고 했다.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시장 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 시장을 지원해온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당장 4천여 세입자 가구가 쫓겨나는데, 장기전세 물량 몇 건을 더 만들었다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가락시영아파트의 초고층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망국적인 서울 고층화와 집중화의 완성”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시는 “도계위는 독립기구로, 결론이 나면 서울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다. 하지만 도계위에는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 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뉴타운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도 이번 사안을 미리 보고받았다고 한다. 한 자문위원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에서도 우려한다”며 “사안을 검토할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돼버린 듯하다”고 했다.
김수현 자문위원장은 “자문위는 구체적인 현안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조직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라며, 이번 종 상향 결정의 배경과 관련된 질문에는 “모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은 “가락시영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역도 바로 옆에 있어 종 상향을 결정한 것 같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지, 다른 모든 지역에도 해당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성태 교수는 “대로변 운운하는 해명은 초등학생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라며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박원순 시정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