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온라인 뱅킹과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이체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내줬더라도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ATM거래의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하루 600만원이고 이체한도는 1회 600만원, 하루 3000만원이다. TF는 1회 1억원, 하루 5억원인 온라인 이체한도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은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수수료를 최고 5배나 올려서 같은 기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42.5%)을 훌쩍 뛰어넘었다.
농협은 2001년 2월 2000원을 받던 가계수표 교부 수수료를 올해 2월 1만원으로 10년 새 5배로 올렸다. 신한은행은 최고 4만원을 받던 담보조사 수수료를 최고 10만원으로 올렸다. 한국씨티은행은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10만원을 송금할 때 800원을 받던 타행환 창구 송금 수수료(당시 한미은행)를 현재 2000원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상담원을 통해 폰뱅킹을 이용할 때 1000~3000원으로 차별 적용하던 타행 이체 수수료를 건당 3000원으로 통일했다. 이밖에 주요 은행들은 2001년에는 없었던 개인신용조사 수수료, 수표 결제연장 수수료, 당좌개설 수수료 등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경쟁이 치열한 증권사들은 주된 수수료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10년간 계속 낮춘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은행들은 생색내기 식으로 소폭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며 “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있는데도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이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4조7500억원으로 2000년 1조8521억원에서 2.5배로 불었다.
음...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수수료 수입이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은행수수료 올려주려고 보이스피싱을 피싱한 거야?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