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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나의 대답은 한결같다. ... 경제논리로 보자면 미친 짓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
- 이종필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BK사업단 연구교수 -
나사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그리고 직간접으로 이사람들과 연관돼 있는 주택, 도소매업, 교통 ... 등등의 경제가 모두 '상관' 이 있다.
거시경제논리로 보면, 명왕성프로젝트나 선입자가속기프로젝트들은 전후 미국, 그리고 이후 진행된 한국과 중국에서 경제개발계획으로 진행됐던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다르지 않다.
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결국 역내 경제를 활성화 하게 될 것이 그 자체로 훌륭한 정부지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과학에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다. 과학에 쓰는 돈은 가치를 얻기 위해 꼭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다. ...'
- 이종필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BK사업단 연구교수 -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돈, 정책 그릭 사람을 다루는 집단은 과학자들을 나이브(naïve) 하다고 여기는 거다. 비용이냐 투자냐는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비용이라 본다면 이미 얻은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투자라 한다면 기대되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명왕성프로젝트나 선입자가속기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통상의 경제활동이란 개념에선 과학적업적 그 자체로서는 이미 획득된 가치나 기대 가치가 없다.
따라서 동프로젝트의 집행을 결정한 집단의 계산에는 다른 항목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되고, 아마도 그것들 중 하나는 '시장에 돈을 푸는 것' 이었다는 생각이다.
'... 우리가 4대강에 쓴 돈이 22조원, 자원외교에 쓴 돈이 35조원을 웃돈다.. ...'
- 이종필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BK사업단 연구교수 -
4대강은 시장에 돈이 풀린 것이 아니라 몇몇 놈덜 주머니에만 돈이 풀렸고(사업 자체의 당위성은 말 할 것도 없고 ...), 자원외교는 심지어 돈이 딴 시장에 풀려 버렸다는 것이 경제적 문제점이라 하겠다.
'... 지금부터라도 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기초과학에 매년 1조원씩 쓴다 해도 앞으로 57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
- 이종필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BK사업단 연구교수 -
어떤 기초과학은 경제와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 그런 기초과학분야 하나만 예로 들어봐라, 그렇지 않다는 많은 예와 설명을 찾아 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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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