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제는 돈이지. 무상의료도 좋지만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돈 더 빼내간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도 대안은 만들어야 겠지.
가난한 사람한테 부담주지 않으면서 부자들한테서 돈을 더 걷어들이는 뭐 그런 것들...
정권 바뀌면 조세 정책은 정말 혁명적으로 손을 봐야 돼..
아카하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종부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 대폭 올렸었잖아.
부동산을 잡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실제 그게 바로 부유세 였다고...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재미 좀 봤던...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그토록 주창했던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실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까고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까대기에 동참했다는 게 문제이고.
"가난한 사람한테 부담주지 않으면서 부자들한테서 돈을 더 걷어들이는 뭐 그런 것"
은 취지는 좋고, 이상도 좋지만...
실제는 실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야 해.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복지... 공짜 점심은 없다... 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경제에는 절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고
난 사실 현재 건강보험체계가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의료시스템에 한해서는 천국이지.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잘 관리하여 누구나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건강보험 민영화와 같은 것들이야.
영화 식코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지금은 민영화와 관련하여 별다른 뉴스를 접하진 못했지만
이거 눈뜨고 코베이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할 거야.
나두 현재 건강보험체계를 좀더 잘 다듬고 관리하면 지금보다 좋은 의료서비스와 무상의료의 대안을 만들수 있다고 봐.
현 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소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찾고....
현행 의약품 제조/공급업체의 가격담합과 납품로비를 근절한다면 현 건강보험제도 내에서도 훨씬 저렴하면서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고 봐...
사실 이런 방안을 찾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