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조지 소로스가 한 말입니다. 물론... 저도 조지 소로스의 말에 동의하고 있긴 하구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리스... 자꾸 시끄럽고 그래서 엄청 후진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무려 2만 7천불로... 한 2만불 되는 우리나라보다 30%나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 저 병신같은 새끼들... ㅉㅉ" 이런 말 할 처지가 아닐 수도 있지요.
근데... 사실 그리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 국민들의 1인당 GDP가 2만 7천불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어느 나라 국민이라도 다 잘 살고 싶을 겁니다. 1인당 GDP 높으면 좋죠. 만불 보단 2만불이 2만불보단 4만불이 좋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은 반드시 생산성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게 어려운 얘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 받아 가는 만큼 생산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또 쉽게 말하자면... "월급 값은 무조건 해야 한다"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인 나라는 1만불의 값어치 만큼은 일해야 하고... 국민소득 4만불인 나라는 4만불 값어치 만큼은 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4만불 국민들은 1만불 국민 보다 네 배 더 많이 생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만일 4만불 국민들이 4만불 값어치만큼 일하지 않으면... 이 체제는 지속될 수 없고... 결국 경제적 붕괴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라서... 필연적 법칙이어서...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조지 소로스는 "유럽의 경제적 붕괴 임박"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구요.
다시 그리스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만 7천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리스의 주 산업은 뭐냐? 그리스 국민들은 무슨 일을 해서 2만 7천불이나 버냐?
자세히 살펴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사가 주업이고, 기껏 산업이라고 있는 게... "해운과 관광"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올리브 생산이나 하는 영세 농업이 2만 7천불의 생산성이 있을리 만무하구요. 해운업은 2008년 이후 극심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구요. 관광 또한 뭐 그닥...
그렇습니다. 2만 7천불을 받지만... 전혀 2만 7천불 값어치의 뭔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득의 그 격차만큼이... 결국 정부의 적자 재정에 의해 메꿔져 왔고... 그 매년 매년의 적자 재정이 쌓이고 쌓인 것이... 그리스 국채이며... 마침내는... 더는 갚을 길이 없게 된 것이 바로... 현재 그리스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모든 빚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현재 즐기는 것"입니다.
명품백을 갖고 싶어요. 근데 돈은 당장 없어요. 그 때 카드 긁어 사는 게... 개인 부채이고, 투자할 건수 찾았어요. 근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 때 회사채 발행해서 사는 게... 기업 부채이고, 돈 풀어서 표 얻고 싶어요. 근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 때 세금<지출 하는 게... 국가 채무인 거죠.
그리스 문제의 본질...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가시화 될 유럽 위기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미래 소득을 땡겨서 현재를 즐기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과하게 하다 보니... 더 이상은 땡겨 쓸 미래 소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학자들... 지식인들은 거의 모두... 그리스의 파산은 피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발 파산 국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이견만 존재할 뿐이지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 말이지요.
결국 작금의 위기는... 그리스를 어떻게 구제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나라 중 살아남을 나라가 몇 개나 될까의 문제인 것입니다. 위기의 전염을 어느 선에서 차단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정녕 유럽이 온통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든다면... "유럽식 복지국가가 우리의 갈 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 주장한 사람들의 말을 유권자들이 정녕 믿어줄까요?
그리스의 위기, 그리고 유럽의 위기... 재정적자의 문제점, 과다 국채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 경제의 문제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미니파더/Y=c+i+g 이잖아.
여기서 g(=정부지출)을 늘리면 Y(=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g를 아주 많이 늘리면... 국민소득이 아주 많이 올라가겠지.
근데... g를 늘린만큼 세금을 같이 늘려주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늘게 되고...
그리스는 이런 상황이란 거지.
유럽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란 거구...
결국 그리스도, 그리고 유럽도 미래의 세수를 땡겨서 국민소득을 늘린거고...
지금 그게 터지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는감?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의 재정 위기 원인을 그리스라는 국가 내부의 체제와 산업 구조 내에서 찾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법이다. 물론 그리스의 산업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12억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를 무슨 농업국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그리스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산업의 2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문제의 본질은 그리스의 산업 구조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금융자본주의의 속성과 위기, 다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금융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취약성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것이 세계적인 차원의 불균형과 위기들을 만들어내다가 약한 고리를 뚫고 나오는 것이란 말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번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구체적인 전개 과정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동질적인 문제라고 파악하는 것이 옳다. 진보신당 유럽빠들이 북유럽 모델을 과장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그들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의 본질을 유럽식 국가모델의 한계인 것처럼 호도하여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12억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의 수익을 땡겨서 현재를 즐기는 것이야 말로 전통적인 유럽의 경제 모델이 아니라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이라는 점을 모른척 하지 말기. 문제는 유럽식 복지국가가 아니라,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다. 문제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하자.
마라/
유럽의 재정위기는 곧 유럽애들이 원하는 수준의 복지를 유지 할 만큼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기 때문이져.
그 자체가 유럽식도 답이 아니란 얘기.
복지의 근간인 재정도 어짜피 경제활동으로 인한 세금에서 나오는데 유럽이 미래 수익을 안땡기면 과연 지속적 복지가 가능할까요?
미국식이나 유럽식이나 둘 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밥솥/유럽의 재정위기 원인 가운데 세수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결코 그것이 유일하고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건 한 국가의 국가자산 평가 방식에 대한 국제적 관행이나 룰,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헤게모니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 때문에 이번 그리스 재정위기에 월스트리트가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다. 현재는 적어도 전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도 전적으로 고립된 개별 국가의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이 이야기하려는 핵심이다. 우리가 유럽을 따라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해없길.
다만, 12억기자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예찬론의 위험성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마라/
나 역시 신자유주의를 예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유럽식 복지경제가 부딛히면 후자가 깨진다는 걸 말하는 것 뿐임.
자본주의는 독야청청 나홀로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죽고 나살자는 전쟁판임.
그런데 전자가 후자를 이겨도 전자 스스로의 모순으로 곧이어 무너질 것이니 이쪽이나 저쪽이나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란 얘기.
밥솥 / 미국식 - 신자유주의, 유럽식 - '비'신자유주의 또는 사민주의.
이렇게 나눠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내 생각이야.
유럽 나라들은 대체로, 사민주의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나름 수용해서, 제 3의 길, 또는 각자 나름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민주의도 있고 신자유주의도 있고 다 있지.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될까? 유연한 사민주의? 유럽식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제3의 길'은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냥 유럽식 신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고 할 때, 그 신자유주의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유럽 복지경제라고 하는 건
미국과 다르게, 사민주의를 거쳤고, 사민주의를 폐기하지 않았고,
그러나 효율과 성장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신자유주의를 저 나름대로 적용한 체제라고 보는데.
복지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만 추구하는 미국식과 다른 점이지.
탄탄한 사회안전망 위에 노동 유연정책을 쓰고
누진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과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엄연히 다르잖아.
그래서 신자유주의 vs 복지경제, 라는 프레임이 맞지 않다는 거야.
유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어진다 해도 유럽이 사민주의를 완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로 돌아설까?
그러면 경제위기가 해결될까? 신자유주의를 더 많이 수용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바탕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있고, 그걸 설사 대폭 줄인다하더라도
한국은 몇년이 걸려야 이룰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라는 거고.
그러니 사민주의를 거쳐 유럽식 신자유주의 형태가 된 지금 유럽이 휘청거린다고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사민주의' 그 자체인지는 좀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해.
유럽식 신자유주의란, 말을 달리하면, 신자유주의의 사민주의 수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유럽 사민당들이 한때 신자유주의의 길을 막 걷다가 이건 아니라고 멈춰 서거나 외면 당했고,
그 틈에 중도우파들이 득세해서 오히려 사민주의를 활용하기도 한다.(프랑스나 독일 보셈.)
균형을 찾아가는 중. 그러니 복지경제는 틀렸다, 신자유주의도 틀렸다, 하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함.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