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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아주 거창합니다만,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다룰 내용은 3가지 정도입니다.
1. 국제무역을 하는 이유
2. 국제경쟁력이란 무엇인가?
3. 한미 fta를 판단하는데 이 2개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1. 국제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국제무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관심이 있으시다면 너무 많이 들은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좋다
무역은 비교우위를 통해서 하는 거지, 절대우위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두가지 의미는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이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수입하고, 덜 드는건 수출하자.
그리고 한국이 수출해야하는 이유도 아주 간단하게 밝혀지는데,
이렇게 필요한 상품을 얻기 위해서, 한국은 수출해야한다.
국제무역을 해야하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드셔서 제가 구라를 말하고 있다고 의심하실텐데 경제학 기본지식이고 폴크루그먼 교수도 확인해주신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국제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이제 2번이 남았습니다. 아주 자주 듣는 내용인데, 가장 심각하게 고정관념이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려볼까요?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려할 때,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만 수출하는거면 국제경쟁력은 신경쓸 필요없다. 단 비교우위 유지 노력은 필요하다
뭐냐? 샌드위치위기론이랑 일본과 중국과의 경쟁 이거 무시하냐?는 반박이 생각납니다. 이런 주장은 왜 있은 것일까요? 과거에 수출드라이브라는 단어도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비교우위 유지노력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알게되십니다. 또한 언젠가 들었지만 잊었던, 유치산업보호론 그리고 박정희의 무역정책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유치란, 유치원할때 유치를 말합니다.
즉 경쟁력이 약한 부분을 키워서 잘먹고 잘살자는 것으로
해당 국가의 자원차이나 원래의 생산성 차이를 무시하고,
비교우위를 억지로 만들자 그리고 선진국처럼 되자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제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경쟁력이 없었으니 수출하기 위해서 우위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비교우위 부분을 무시하고 노력하니, 우리나라도 우위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즉 보호무역을 추구할 경우, 국제경쟁력이란 말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교우위의 유지의 구체적 의미나 인위적 노력의 구체적 의미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걸 확인한 후, 이 문제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식기반->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 투자 필요
숙련노동자의 납품업체기반->근로자 재교육과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필요
교육의 중요성을 아신 것이고, 핀란드에 외국인투자자가 왜 많은지, 국제경쟁력이 왜 높은지 아셨습니다. 근로자 재교육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원가 후려치기를 왜 막아야하는지 아셨습니다.
더 알아볼까요?
삼성등 대기업이 샌드위치론을 언급하는 건, 나좀 보호해줘!란 주장이란 걸 아신 것이고 삼성등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엄청난 양을 차지하기에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또한 박정희 경제정책이 인위적 비교우위 만들어 수출하기란 것도 아셨습니다.
이게 안 없어지는 이유도 아셨습니다. 기왕 돈 쓸꺼, 조금 참고 결과 더 좋은거 선택하자는 이유때문입니다.
또한 국가간 경쟁시가 아닌 구체적인 기업간 경쟁시에 발생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3번 부분에서 재확인하니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3. 한미 fta를 판단하는데 이 2개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제 가장 중요한 3번입니다.
fta를 해야하는 이유나 fta를 한 후 결과등을 단순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결론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유무역은 하면 좋다. 본질적으로 교환이기 때문이다.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은 수출한다 그러면 열위에 있는 건 인위적 노력이 없는 한, 망한다 이렇게 망한 기업에 고용된 자들은 일자리를 잃게되어,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 살기 위해선 비교우위 산업에 취직해야하고, 열위산업에 있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소득분배에 왜 악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국제무역 목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가 목적이지 있는 자원, 공평하게 너도 쓰고 나도 쓰자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그 나라의 평균생산성을 반영하는 거라,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임금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이 노동에 투자하지 않으면,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망할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니까요.
이 모든 걸 정리해봅시다. 국제무역을 하면 다 망하진 않고 뭔가는 살아남는다는 아셨을테고
fta를 했을 때, 살아남으려면 비교우위-열위를 잘 판단해야한다.
가장 분명한 결과는 비교열위에 있는 건, 생존하기 힘들다.
소득분배에 도움이 되려면, 열위산업취직자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한다.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한 국가정책에 장애가 발생하면 큰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2번 끄트머리에 남겨둔 건데, 이런 교환이 강조된 국제무역도, 경쟁력 우위, 즉 너죽고 나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시장이 통합되었을 경우입니다. 통합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시사문제를 이 기본적인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봅시다. 자유무역은 대세지만, 다음 경우엔 안하는게 낫습니다.
1.소득분배 조항이 없을 경우와, 있어도 그걸 외국이 간섭할 경우
2.시장 통합이 지나쳐서, 국제분업과 교환의 이익이 크게 감소할 경우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3.isd 요건이 완화되어, 투자자를 보호하게 될 경우가, 재취업기회보장 제한이 되면 안된다
4.미국식제도의 흡수나 미국시장과의 통합이 되면 될수록, 제로섬게임이 되어 남는게 없을 수 있다.
최종 결론이라면, 최종결론이 나왔는데, 현 협정이 1번~4번까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기업취직자가 아니면 것두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대기업 취직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무역이란게 너 살고 나 살자인데, 현재의 통합수준이 아주 높은 fta라면, 한국사람 정말 살기 힘들게 될 겁니다.
4. 결론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이익이 필요이상으로 큽니다. 한국정부 의무와 미국정부 의무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fta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표출처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7134208§ion=02&t1=n
예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의 한미 fta에 대한 평가중 일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 사람들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은 불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협정을 맺었는 지 알 수 있다"
"미국 대표부는 홈페이지에 한국과의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을 늘어 놓았다"
미국 대표부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었을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7111415574891694
*현재 사용된 경제학 개념이나 이론은 다음 책을 참고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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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