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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 "(노 대통령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방침은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정부의 의사 결정"
이 발언 자체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라크 파병 때도 노 대통령은 반대집회를 해주는 시민들이 고맙다고 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동맹국을 빙자한 강대국에게 뜯어먹히는 상황에서 협상주체 정부가 쥐좆만큼이나마 힘을 받자면 국민여론, 의회여론이 "나가주거~~ 미국 꼬붕아~~" 이지랄 해주는 게 좋거든. 군사력이 막강하지 않은 나라들이 살아남자믄 영리한 정치인 + 영리한 국민들의 투 트랙 플레이가 필요한 순간이 잦은 거시니까.
긍까, 만약 문재인(유시민)이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상대로 협상테이블에 설 때, 진보통합당의 유시민(아님 문재인)이 "파병 반대. 대북제재 반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뒷동산 고라니를 잡아먹겠어요" 발광을 해도 욕할 필요는 없닥.
근데
노 대통령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은 사연이 있고.. 대중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맥락은 알고 나대는 거시 좋다. 대중도 시간이 남아돌믄 알고있능 거시 좋구.
06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발광하는 부시를 달래자믄 남한에서 먼가 하나는 소위 동맹국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액션을 취했어야만 했다. 당시 미국에서 제시한 안은 2가지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하등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언뜻 보기엔 인권결의안에 동참하는 게 훨 반민족적인 거 같지? 아니다. 저건 당시도, 훨씬 이전부터도 북한을 상대로는 실제효과는 없는 조치다. 이미 경제제재, 금융제재 막힐대로 다 막혀있는 북한이 결의안 하나 더 얻어먹었다고 감수해야할 더이상의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03년 몽키 부쉬가 G8에서 제의해 맨들어진 PSI는 의심가는 국적의 선박/항공편을 검색해 몽가 불경스런 물질이 나오면 고대로 압수할 수 있다는 건데...생각해봐. 서해상에서 중국,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딱 세우고 뒤져. 뒤졌는디 먼 미사일이나, 좌간 정체모를 철쪼가리가 나왔다 이거야. 이러면 북한이 곱게 "엄훠? 이런게 왜 내 배에?" 이러구 공손하게 내줄 거 같애? 바로 공해상 교전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건 지구 유일의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바로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조 위험한 구상인거지.
그래서 당시 미 국무부의 개쌍욕을 먹으면서도 노무현은 "PSI"는 때려죽여두 안 되구요.. 대신 광고빨 때리기 좋은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도장 박아줍죠." 했던 것이다. 한국의 진보세력이 멀 쩜 알믄 좋지만 원래 것들이 졸래 무식하잖아. 그러니 당시로선 용어도 낯선 PSI 를 택하믄 진보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도 덜하고... 미국에겐 실질적 이득을 주는 거니까 부시옵화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데... 즉 국내외 모두에서 몸보신할 수 있었는데..
알다시피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해서..
국내 무식한 진보세력에게 개쌍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인권결의안 찬성]을 선택했고...미국은 미국대로 "이득도 별로? 아니아니 사실은 항개도 없는 껍데기"만 얻어가면서 노무현한테 대놓곤 욕을 못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미 하부관리들이 바짝 약이 올라 탱탱거릴 수밖에 없었다. ㅋㅋㅋㅋ
이렇게 된 거심.
최재천이도 아마 요 전후사정은 잘 알고 있을 거심. 정권 말기 레임덕 시기에 깐 것이 얄밉긴 하지만... 글구 알믄 굳이 안 깔 수도 있는 일이지만...사실 저런 걸 찝어내와 욕할 껀수는 아님. 왜냐. 어찌보믄 저런 여론이 미국을 상대하는 정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재천이는 저거 말구도 깔 껀이 천지삐까리니까..ㅎㅎㅎ
(그러나 정권이 바껴 명바귀 들어서자마자 냉큼 PSI 부터 참여한 사대강정부시절은 서해상 긴장감이 늘상 장난아니게 돌아가고 있지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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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막아내는 대통령 히히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