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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 28곳의 신용등급을 또 강등했다.(아직도 내려갈 곳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무디스는 앞서 21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등 세계 굴지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 싸이프러스, 5번째 구제금융 신청국이 나왔다. 싸이프러스는 이미 정크(쓰레기)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으로 국제시장에서 자본 조달 방법이 고갈된 상태다. 25일 국제신용평가사 중 가장 빡세지않다고 하는 피치(Pitch)사는 싸이프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쓰레기)에서 BB+(냄새 더 심한 쓰레기)로 또 강등했고, 향후 전망 역시 부정적이라고 했다.
유로존 17개국은 물론 미국 경제의 침체기미, 인도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제도 냉각되고 있다는 AP의 보도가 잇달아 나오는 와중에 세계의 시선이 28,29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정상회의에 쏠렸고, 이들이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 합의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조율 당사국인 유럽에선 이탈리아/스페인(유로존 내 경제규모 3,4위)이 한숨을 돌렸으니 우선 발등의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중장기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우선 합의안의 내용을 보믄..
1) 이전까진 정부가 돈을 받아 문제가 생긴 은행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리는 주체가 정부여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자나? 국가가 빚을 많이 졌다는 건 국가 신용도가 좆같다는 걸 만방에 공표하는 꼴이 되고, 이에 따라 국채 금리가 높아지니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은행(금융권) 이외 다른 부문, 또 얽혀있는 타국가로 위기가 전염병처럼 전파되는 악순환이 지난 1년 동안 계속되어왔다.
이 비효율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 구제기금 측이 [정부]가 아닌[금융권=은행]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 합의안의 1장이다. 이렇게 되믄 스페인 은행이 병신스러워서 구제금융을 받아도 스페인 정부의 부채 비율은 상관없는 일이 된다.
2) 이제까지 유로존 구제기금은 말 그대로 ‘구제 기금’을 제공하는 역할만 했다. 각국이 분담출자한 돈과 채권을 발행해 만든 돈으로 거지가 되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빌려주기만 했다.
보통 거지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국채는 “저거슬 샀다가 내 소중한 돈을 날려먹지않을까?“라는 고객님들의 우려 때문에 정상적 금리로 거래되지 않겠지? 보통 국채금리의 상한선을 7%라고 말하는데... 이 기준은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동시에 자력갱생이 가능한 마지노선이 7%라는 말이다. 이런 불량 채권들이 나돌아 다니다가 폭발하믄 다같이 좃이 된다. 고로 시장의 국채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누군가가 ‘불량국가’의 국채를 큰 맘 먹고 사주면 되는데 현재 유로존 내에서 큰 맘 먹을 수 있는 게 유럽중앙은행 외엔 없지만, 그동안 얘들이 이것을 꺼려왔기 때문에 불량국의 채권 금리는 계속 치솟았다. 최근 스페인의 7% 다대씀다. 조시 대나요? 아, 6%대로 다시 내려왔군요. 조슬 면하나봅네다. 어랏 다시 7%를 향해 맹렬 돌진 중이네요. 완좆정신이 살아나나요? 오르락내리락 중계늬우스가 시시각각 올라온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근데 이번 합의안에 따라 구제기금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완좃정신 당분간 휴면에 돌입.
3)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백 원 빌리고, 궁민은행한테 그 담날 백 원 빌리면 보통 갑돌이 돈을 먼저 갚아야하자나? 근데 유로존 구제기금 대출 현장에선 갑돌이를 제끼고 궁민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갔다. 갑돌이는 위험에도 불구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민간인이지만, 궁민은행은 갑순이를 ‘구제’하려 돈을 빌려준 거니까 먼저 받아가는 게 옳다고 지랄을 하대? 근데... 이런 식이믄 곧 죽어가는 갑순이의 가세 살리기 노력에 갑돌이 같은 민간인들이 돈을 빌려주겠어? 그리스, 스페인(=갑순이들)의 국채 이자가 자꾸 쳐올라간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합의안은 ‘변제우선권’ 즉, 구제기금이 선투자한 민간투자자 갑돌이에 앞서 돈을 낼름 받아가는 권리를 없앴다.
위 대책들이 모든 회원국과 모든 불량 은행들에게까지 주어지는 혜택은 그러나! 아니다. “긴축/개혁과 관련한 규정과 프로그램들을 이행했음에도 나락에 빠진 나라”에만 적용된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가아닌가를 그럼 누가 판단하냐믄.. 올해 안에 ECB 안에 은행들의 운용을 감독/체크/너돼안돼/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한 후부터 시행한다. 각국 은행들의 관리감독을 각국 정부가 아닌 EU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차후 유럽 차원의 은행동맹을 향한, 쉽게 말해 하나의 유럽을 향한 발걸음이다.
합의안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유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단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이끌어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글고 보다 중요한 (국가 간)재정통합과 부채통합(유로본드)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안했다.“
“프랑스 4대 은행 가운데 소시에테 제너럴, BNP 파리바 및 그룹 BPCE가 이달 말이 시한인 재무 건전화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독일 양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콤메르쯔 방크도 자본 여건 개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4대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그리스 채권 보유로 인해 올해 들어 주가가 27% 폭락했고”
“그리스 등이 오늘날 이 꼴이 된 원인은 독일/프랑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등의 분석을 내놨다.
분석을 보고있으니 갑자기 떠오르는 기사가 있어서 두 개를 붙여봤다.
27일 독일 연방 통계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로 지난달 1.9%보다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거슨 18개월 만에 최저수준. 이 와중에 물가 안정이라니.. 독일 니들은 참 잘하고 있구나. 한편 같은 날 그리스에선 철교를 통째로 훔치던 도동놈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침체와 함께 절도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크레인을 동원 15톤짜리 철교를 뜯다가 체포된 2명의 그리스인은 이거슬 훔쳐 고철로 팔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 니들은 민족성 자체가 허접하구나..... 라고 도저히 말 못하겠다.
그리스를 본받아서는 곤란하지만, 용들의 왁구에 정신 못 차리고 휩쓸려간 그리스는 지금 충분히 욕먹고 있고, 애초에 왁구를 지네 편의대로만 짜놓고 이제 와서 ‘너 왜 가랑이 찢어졌니?“라고 모르는 척 하는 애덜, 난 이런 애들이 정말 참을 수 없이 재수 없다.
“유로존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나 결국 2~4개국이 유로존을 떠날 것.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은행 부도와 함께 신흥경제국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에서 떠난 나라들이 당하는 꼬라쥐를 직접 눈으로 보고나면 그때야 비로소 남아있는 국가들이 ‘유로화’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
이상 CNN
정상회의를 전후로 경제전문가 22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바, 대충 위와 같은 내용에 의견이 모아졌다. 참 끔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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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