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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3일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요청했다.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지난 1,2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50% 급증했으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 요청은 정당하다고 EU 집행위원회에 발송한 서한에서 주장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적용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할 때 해당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
쉽게 말하믄 'FTA 관세 철폐로 가격이 환상적이 된 한국 차가 프랑스 차 다 잡아먹게 생겼다' '한국 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싶다' 이런 말인개비?
7월 13일 유럽 서열 2위 자동차회사인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앵이 “매달 2억 유로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공장 한 곳을 폐쇄하고 총 8천 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자 프랑스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다.
7월 15일 뒤미쳐 있었던 프랑스 최대 국경일(바스티유 데이) 기자회견에서 올랑드는 푸조를 향해 ‘구조조정 계획을 재고하라“며 ”국가가 (8천명 감원, 긴축구조조정 등의) 사태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즈도 프랑스에서 자동차 공장이 폐쇄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긴축이 아니라 성장을 기치로 집권에 성공한 올랑드가 아직 뭘 시작도 안한 시기에 이런 사태가 마빡에 들이닥친 것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가운데 올랑드는 국산 자동차(프랑스)를 사는 프랑스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하는 방안이 담긴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곧 내놓겠다며 수습에 들어갔다.
수습이 되그나말그나 7월 26일 누구으 눈치도 보지않는 무디스가 푸조 시트로앵과 푸조의 자회사 GIE 신용등급 강등
이어서 8월 3일 프랑스는 '다 넘어지고 있는 와중에 약진하는 한국 자동차'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견제구를 던지겠다 발표.
뭐 그럴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한국 차 약진이 단순히 “딸랑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에서만 온 거라면 카이사르의 독침이 카이사르에게로 돌아갈 테지만 한국 차의 경쟁력은 다양한 부분에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우선 2010년 체결된 한/EU FTA는 2011년 7월 발효됐다. 발효됐다고 한국 차의 관세가 단숨에 0%로 일괄 따운됐느냐? 아니다. 10%의 관세를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FTA 발표 직후 1.500cc 이상 차종은 10%~8.3%로 코딱지만큼 따운됐고, 소형차는 10%~7% 쬠 되직한 코딱지만큼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 코딱지만큼 낮아진 관세가 가격경쟁력을 발판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약진하고 있는 최대변수는 아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한국 차의 유럽 판매율 증가는 1)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중소형 디젤차를 연달아 출시하는 계획이 효과를 봤다는 점과 2)한국산업의 경쟁력이 덤핑이나 보조금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더이상 순진하게 굴 순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프랑스 산업장관은 “한국 자동차의 EU 지역 수입량이 중소형 차의 경우 1000% 증가했다”고 설레발을 떨고 있고(근거가 어데서 비롯된 건지 며느리도 모르는 괴이한 수치임. 천프로?), 피아트, 르노 등 다른 유럽 자동차업체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아트 CEO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는 “FTA는 유럽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협정 내용 재검토”를 주장했다. 우리는 흑자 쫌 보믄 안되나? 드럽고 치사해서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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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