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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신의 실수인가? 고의인가? 경제학에 [유동성 함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한다' 는 것은 경제학 기본인데, 통화=유동성이 늘어도 늘어난 통화(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경제활동과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를 '유동성 함정' 이라고 한다. 단순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되시겠다. 코로나19 이전, 각국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유동성 함정>은 미국 - 주식시장 '헬리곱터로 공중에서 달러를 살포' 해도 그 돈은 주가지수 유지로 끝. 미국국민의 경제(삶의 질)와 무관했다. 중국 - 부실 국유기업 위안화 평가절하 골백번하고, 위안화를 살수차로 살포해도 그 돈과 중국인민의 경제활동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벌어들인 달러조차 국유기업이 독점했다. 왜구 - 좀비기업 아베가 길거리에서 엔화를 나누어주는 쌩쑈를 해 보았자, 그 유동성(돈)은 국제적인 경쟁력 없는 우물안 개구리, 일본식 좀비기업의 적자를 메꾸는 것으로 끝. 일본국민의 삶의 질(경제)이 후진국 수준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백년을 한 결같이 국가와 대기업은 부자이고, 국민은 거렁뱅이 한국 - 부동산 투기(특히 아파트) 국민들의 경쟁력은 세계최고 수준이었음에도, 토착왜구들이 수십년간 \100/$ 를 \1.200/$ 환률로 열두배 착취하며 수백배로 유동성을 늘여도, 그 엄청난 돈은 아파트투기라는 블랙홀로 빠져 들었다. 재벌건설사라는 빨대를 통해 재벌들이 다 빨아들였었다 .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가, 전세계 [유동성 함정] = 밑빠진 독 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유동성(돈)을 밑빠진 독에 뿌리지 말고, 밑이 튼튼한 독=소비자 국민에게 뿌려 의무적으로 쓰게 해서 유동성이 함정으로 빠져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라 ! 코로나 19 가 명령하고 있다. ============================== 매달 20만원을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줄 것인가? 매달 20만원을 동네(사립) 유치원 원장에게 줄 것인가? ----------------------- 고교를 졸업한 19세~23세 청년 모두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할까? 그 돈 모두를 빼았아, 사립대학 재단이사장에게 나누어 줄까? ---------------------- 실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매달 30만원을 지급할까? 그 돈 모두를 취업학원, 취업교육센타, 인턴제 기업에게 논아줄까? -------------------- 개인택시를 국가가 적정가격에 인수할까? 택시요금을 올려줄까? ----------------------------- 정부가 공유지에 공공주택을 실비로 지어, 무주택자에게 싸게 분양해 줄까? 건설사를 지정하여 공공주택 건축과 분양권을 양도해 줄까? ---------------------------- 장애인, 극빈자, 노약자, 소년소녀가장에게 직접 복지비를 지급할까? 복지시설 원장에게 시설운영비로 그 돈을 줄까? -------------------------------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문제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 왜구의 봉건영주제 '번'을 중심으로 다단계먹이사슬 구조로 국제경쟁력은 애시당초 관심밖이다. 한국교회의 면세경제 공동체 - 국가로 가야 할 경제활동 댓가와 세금을 뜯어먹는 먹이공동, 다단계라는 점에서 왜구경제와 한국교회는 판박이다 한국과 일본, 공공(복지)시설을 들여야 하는 땅과 건물이 부족하다. 공립유치원, 공립중고교, 국립대학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 역시 <봉건영주제=과거 재벌> 시스템 탓이다. 맥아더에 의해 자이바쓰(족벌)는 형식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수직계열화된 기업구조, 원청~ 하청~ 재하청~재재하청... 전형적인 봉건제 기업구조는 여전하다. 계열사(대기업)를 통하지 않으면 유치원, 초등학교 부지 한 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은 공공복지시설이나 학교위치로 쫌 괜찮은 곳은, 어김없이 교회가 차지하고 있다. 공교육/ 노인복지 / 장애인 시설. 교회탓에 절대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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