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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책임감 있는 판사의 흥미로운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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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마일 날짜 : 2011-12-01 (목) 17:05 조회 : 5370

카모마일 기자 (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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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사법부 나서야"

"사법주권 침해…재협상 연구해야" "100명 동의얻으면 대법원장에 TF 구성 청원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 연합뉴스2011-12-01

"현직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가 어찌날지 기대된다.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이에 대해 토론을 시작할 수 있을까?

FTA의 재협상이든 폐기를 떠나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이

이에 대해 서로 톤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토론을 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 카테고리 분류에 "사법"이 없네...또는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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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마일 날짜 : 2011-12-01 (목) 17:05 조회 : 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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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

2011-12-01 (목)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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