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2012年 12月18日 00時01分 読売新聞 危機突破内閣・憲法９６条改正に意欲…安倍総裁 위기돌파내각. 헌법 96조개정에 의욕...아베총재
자민당의 아베총재는 17일, 중의원 선거후, 처음 기자회견을 당본부에서 열고, 16일에 예정된 제2차 아베내각 발족후, 2012년도 보정예산안에 관해 대대적인 증폭을 함과 동시에 휴면상태인 정부의 경제재정고문회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부가설명: 1. 돈을 대대적으로 풀 것이며, 2. 내각위의 조직, 경제재정 자문회의(수상 직속)을 부활 시키겠다는 야근데, 더 쉽게 말하믄, 대통령 비서진에 해당하는 수석들이 장관을 제끼고 대통령의 오더를 받아 , 완장차고 설레발 치겠다는 야그.
헌법개정의 발의요건을 정한 헌법 96조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베씨는 기자회견에서, 신내각을 "위기돌파내각"으로 이름짓고, "경제.교육.외교.안정보장. 동북 지진부흥 전반이 위기적인 상황이다. 위기를 돌파해나간다. (각료는) 그 책임을 질 인물들고 인선하고 싶다"" 라고 강조.
또한, 아베씨는 보정예산에 관해서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보정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규모로 투입할 것이며, 보정예산으로는 학교,병원의 지진대비건물보강과 정보통신망 설비및 노령화한 터널, 다리, 도로, 개보수에 쓰일 것이다. 이 비용은 약 10조엔(한국돈으로 120 조정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채를 추가발행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부가설명: 1. 돈뽕을 놔줄긴데 2. 돈뽕은 건설족(이명박의 땅파기와 같은 맥락)을 즐겁게 해 주겠다는 야그. 3. 엔화가치는 당연히 더 떨어질거고.
(중략)
악화된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영토로 국제적으로도, 국제적법으로도 일본이 소유하고 있으며 실효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협의여지는 없다"라고 강조.
부가설명: 1. 지난 노다수상시절과는 비교안되게, 아조 더.... 짱깨국과 치고 박고 싸우겠다는 야그. 잘됐네....왜구시키덜..ㅋㅋ 2. 그람....ㅡㅡa...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땅이고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데.......웬 지랄이냐? ....
뜬금결론: 예상대로, 일본은 급우경화되고 있다. 본글과 같은 내용은 빙산의 일각으로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질 것.
이런 시기에... 한국에 무뇌 박근혜개냔 일파가 득세한다믄? 대한민국은 걍 조때는기야.....ㅡㅡ;;.. 투표하라고. 주위설득도 피튀기게 하믄서.
법바꾸먼 모하겠노~~? 조오타고, 카드로 팍!!팍!! 소고기 사묵겠지~~ 소고기 사묵으면 머하겠노~~? 긁은 카드 값이 해결이 안나는데? 그래도, 조오타고 지 입술이라도 짤라 구어묵다가, 주뎅이도 뻥끗 못하게 되서야, 아~~~~ 이기, 그기 아이구나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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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어들 보이소~~)
북한의 위성 발사와 중국의 센카쿠 영공 침범
<北朝鮮の衛星発射と中国の尖閣領空侵犯>
２０１２年１２月１４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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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인공위성(북 정부에 의하면 기상 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중국의 비행기가 처음으로 센카쿠 제도의 영공을 침범했다.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주변국가와의 대립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이 2개의 사건은, 과연 일본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North Korea Rocket Launch Is Propaganda Coup）
2개의 사건 중에서 우선 이해하기 쉬운 것은, 북한의 위성 발사다. 북한은 금년 4월,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작년 12월 19일 사망한 김정일의 기일에 즈음하여 재도전해, 지구를 도는 위성 궤도에 진입시켰다. 전회의 실패를 만회하는 형태로 성공해, 한국도 완수하지 못한 위성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서 김 정은 정권의 권위가 발양 되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고찰）（North Korea rocket launch: 5 reasons it can be considered successful）
냉전 종결 직후, 북한 경제가 완전 붕괴했던 시기의 김정일은, 「선군정치」 체제를 채택했다.하지만 아들 김 정은은, 절충역할을 하는 장성택 등과 협력해, 권력을 군으로부터 노동당과 내각으로 옮기므로서, 실질적인 경제의 자유화와 성장을 실현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로는 경제를 자유화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는 않고, 사회주의 경제를 견지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말이다. （북한에서 생각했다(2)）
하지만 북한은 실질적으로, 농업 제도를, 중국이 80년대에 한 것 같은 「6・28 방침」이나, 군의 권력자였던 이영호・참모총장의 해임 등을 통해 선군정치를 넘어서, 중국 풍의 경제개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의 군내에는, 이러한 전환에 불만을 가지는 경향도 강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김 정은의 권위가 강해져, 경제 우선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자유화 노선으로 돌아오는 북한）
대외적으로 보면, 이번 북쪽의 발사는, 12월 16일의 한국 대통령 선거에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중도우파인 박근혜와 야당인 문 재인과의 싸움으로, 종반전에서 문 재인의 추격이 강해지고 있다. 대북정책은, 양후보 모두,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강경 자세로부터 전환해, 북쪽과 대화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북쪽은, 한국의 차기 정권이 북쪽과의 대화 자세를 강조하기 시작하기 전에, 로켓을 쏘아 올림으로서, 한국을 견제하는 행동으로 나왔다. （Stand firm against North Korea）
▼중국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미국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로켓 발사를 거의 성공시킴으로서, 북한은 향후, 재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북쪽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교대로 행해왔다. 북은 로켓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가 소형화 되어 있는지는 불명하지만,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북쪽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로켓과 탄두를 보유함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이 북쪽의 핵위협에 노출된 것이 되지만, 어쩐 일인지, 미 오바마 정권의 반응은 4월에 비해 미지근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결의를 낼 생각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쪽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있고, 일.미.유럽이 북쪽을 추가 제재한다해도 거의 효과가 없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을 제재하려는 생각도 없다. （Analysis: North Korea's weakness is its greatest strength）
중국은, 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유엔 안보리등에서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의해 움직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쪽의 발사를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전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의 미사일 관련 기술의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북을 비판하는 흐름을 탔었지만, 중국의 본의는 「모든 나라에게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북도 발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North Korea defies warnings in rocket launch success）
중국은 북을 제재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발사에 대한 최대의 반응으로서, 중국에게 북을 억제할 것을 요구해, 북을 비난 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문에 엄격한 표현을 포함시키려고 주장했으나, 중국에게 거부되었다. 미 정부는,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증거도 없는 이란에 대해서, 당장 공습을 거행 할 것 같은 말들을 해 왔지만, 실제로 핵실험까지 한 북한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는 대응 밖에 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쪽을 제재할 생각이 없음이 명백한 중국에게, 북을 제재하라고 그저 시늉만할 뿐이다. （US hesitant in condemning North Korean launch）
부시 정권 시대의 미국은, 북을 선제 공격할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표명한 바 있었다. 하지만 결국, 북이 핵실험을 실시했어도, 미국은, 아무런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고, 반대로 외교적인 해결 방법인 6 자 회담 협의를 중국에게 맡긴 채, 중국과 북의 관계가 일・미・한의 기대와 관계없이 안정화되어 온 현재에 와서, 미국이 중국에게, 북을 제재하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중국의 자세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북한의 중국 속국화로 전환하는 동아시아 안보）
결국, 이번 발사로, 미국의「아시아 중시」(중국 포위망.아시아에서의 패권 유지) 전략이, 비록 미 정부가 진심으로 노력한다 해도, 그저 말뿐이며,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미국은 진심으로 중국과 대립할 생각같은 건 없다. 북이 로켓을 발사한 날, 미국 워싱턴 DC의 국방성에서는, 미 중 장성간의 정례 군사회합이 열리고 있었다.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부한다 해도,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North Koreans celebrate rocket launch as UN Security Council and China condemn move after emergency meeting）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미국 주도로 억제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북에 대한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있는 중국 주도로 북의 핵무기 개발을 멈추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로서 이전부터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을 잃은 6자 회담이 있다. 때마침, 한국에서 북과 대화하려고 하는 신정권이 나타날 것이므로, 중국은 한국을 협조시켜, 6자회담을 재개하려고 할 것이다. （전환 전야의 동아시아）
6자 회담에 대해서는 작년 봄, 미 중 협의에서
(1) 미국과 북이 화해 교섭을 개시한다.
(2) 남북이 화해 교섭을 개시한다.
(3) 6개국 협의를 재개한다, 는 큰흐름이 정해졌지만, 이명박 정권이 북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북과의 교섭과 화해가 시도되었지만 그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한국에 신정권이 들어서서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 미국도 2기 째인 오바마가 북과의 대화를 다시 시도해, 6자 회담이 재개되어 북의 핵폐기와의 교환조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강해질 것이다. （미 중 협조로 한반도 평화 재시도 ）
6자 회담이 진행되면, 일본에게도 국제적인 압력이 가해져, 일본 정부가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북이 재조사한 어떠한 결론을 일본이 받아 들여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했다면서 북일간에 합의하고,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아베 신조는, 납치 문제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고집하려고 하겠지만,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 자신의 희망과는 반대의 움직임으로 밀려가게 될지 모른다.일본은 압력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국제적인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베 신조가 그럴 배짱이 있을 지 모르겠다.（북한 6개국 합의와 납치 문제）
▼중국의 센카쿠 영공 침범의 의미
북의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대단히 허전하고, 따라서, 일본은, 자국 안전 보장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 그 상황을 예측이나 한 것처럼, 북의 발사 다음날인 12월 13일, 중국 정부의 프로펠러 기가 처음으로 센카쿠 제도의 영공내로 침입했다.이 사건은, 북의 발사와의 관련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12월 16일의 일본 총선거를 상정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선거에 의해 자민당의 아베 정권이 생겨 나겠지만, 아베는 센카쿠 제도에, 항만 등 공적인 건조물을 만들어, 정부 요원을 상주시킬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 일본이 센카쿠 제도에 공적 건조물을 만들지 않고, 정부 요원을 상주시키지 않는 것을 암묵적인 조건으로, 일본의 센카쿠 제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묵인해 왔다. 아베 신정권의 일본이 센카쿠 제도에 정부 건조물과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센카쿠 문제를 통해, 중국과의 적대를 강하게 하여, 그것을 지렛대로 일・미 동맹(대미 종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센카쿠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우책）
이러한 일본의 흐름에 대해, 중국은, 처음으로 중국정부의 비행기로 센카쿠를 영공 침범함으로서, 일본 측에게 「아베 신정권이 센카쿠에서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중국도 그에 대해 센카쿠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아베는 신정권 수립 후, 센카쿠와 관련된 공약을 완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중국 측은 중국의 항공기를 빈번히 침범시킬 것이다. 중국의 영공 침범은 상시화 할 것이며, 머지않아 전투기까지 동원될 지도 모른다. （China flies aircraft over disputed islands）
중국은, 센카쿠에서 일본과 일전을 겨루어, 센카쿠를 일본으로부터 「탈환」함으로서, 청일 전쟁 이래의 일본의 대 중국 우위를 역전시켜, 중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으로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할 지도 모른다. 이전에 쓴 것처럼, 중국은 1970년대에 미국이 대 중국 적대시로부터 유화책으로 전환한 것을 이용해, 베트남으로부터 서사제도(파라셀)를 군사적으로 빼앗아, 중국이 주장하는 것을 듣지않는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는 행동을 취한 적이 있다. （중국은 일본과 전쟁할 생각일지도）
북의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미약하고,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대두에 대해서 입만 꼼찌락 거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이, 센카쿠를 일본에서 빼앗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아베는, , 텔레비전 선거 광고에서 「일본을 되찾겠다" 며 강한 어투로 말하지만 , 실제로는 「일본을 잃어버리는」지도자가 될지 모른다.
센카쿠 제도에서 중일 전쟁을 막으려면 , 일중이 교섭해, 일본 측이 센카쿠에 정부의 건물이나 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그만두는 대신에, 중국 측이 이전과 같이 일본의 센카쿠의 실효 지배를 묵인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좋다. 중국의 국제 대두와 미국의 패권 쇠퇴는,확정적이므로, 일본은, 미국의 패권에 의존해 중국과 대립하는 지금의 전략을 계속할 수 없게된다.
미국이라는 후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중국과 장기 대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것과 다름없다. 나는 이러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상당한 각오와 국제적인 깊은 분석력이 필요한데, 지금의 일본인에 그런 각오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이 중국과 계속 대립하면 , 동 아시아에서 일본은 고립된 나라가 된다. 그럴 시점에는 반대로, 북한(통일 조선?)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요한 멤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