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미우리 신문
2013年 3月5日 10時08分 読売新聞 韓国大統領、国民に謝罪談話…省庁再編難航で
정부 각부처 재편난항으로, 한국대통령 국민에게 사죄담화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은 4일, 신정권의 골격이 되는 각부처재편의 관련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자, 국민을 향한 담화를 발표했다.
박씨는 "국정이 정체되고 있어 죄송하다"라고 사죄하고, 각부처재편의 필요성을 어필했으나, 야당측은 "독선적이다"라며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취임 1주일이 지난 박씨는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박씨는 담화에서 새로운 부처가 정해지지 않고 있고, 총리이외의 모든 각료의 정식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 야당측은, 각부처의 재편성 법안이 , 방송진흥정책을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되는 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방송장악 술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창조과학부는, 박씨의 각부처 재편의 핵심부분이다. 야당의 반대배경에는 통신위가 여당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관을 하면 야당의 영향력축소와 연결된다는 경계심이 있다.
최대야당, 민주통합당은 3일, 박씨가 요청한 여당 새누리당을 포함한 3자회담에도 결석, 타협을 거부했다. 끝.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