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안에서,
여자 치마속으로 카메라를 들이 밀고 도촬한
범인이자 판사인, 하나이 준지(華井俊樹) 용의자. 28세.
오늘...
1. 얼굴 다 팔리고...
2. 벌금 처 잡쑷고....
3. 판사 직 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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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2013年4月10日14時45分
盗撮で
罰金確定の判事補に罷免判決国会弾劾裁判所
국회 탄핵재판소, 도촬범죄로 벌금 확정형을 받는 판사보를 파면결정,
작년, 8월에 전철안에서 여성 치마속을 도촬한 범죄로, 벌금 50만엔형이 확정된 오사카지법의 하나이 준지 판사보(28)에게, 국회의 재판관 탄핵재판소(재판관. 타니가와 슈젠 참의원의원)는 피고를 10일자로 파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할 수 없으며,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파면결정을 받은 재판관은 사상 7명째. 판결에따라, 피고는 재판관 신분을 상실하며,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법조자격도 박탈되며,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피고 하나이 판사보는, 작년 8월29일 오전 8시경, 교사카(京阪)전철안에서 여성치마속으로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오사카 민폐방지법(주석: 남을 괴롭히나, 성가시게 하거나, 폐를 끼쳤을때 발동되는 조례중의 하나)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었다.
재판관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신분보호가 강하게 적용되어, 징계면직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미스러운 일로 강제적으로 재판관을 파면해야 할 때에는 국회의원이 재판관역활과 검찰역활을 하는 탄핵재판소를 거쳐야 한다.
지난, 3월 13일에 열린 첫공판에서 피고, 하나이 판사보는 "개인적 시간이 거의 없어, 욕구를 억제할 길이 없었다"라며 범죄동기를 설명, 변호인은 면직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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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왜구덜
벼라벌 법과 벼라벌 제도를 다 가지고 있네.......
 ...그나저나...역시...인생은 한방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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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