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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연대(Tax Justice Network)는 전세계 부의 1/3이 역외탈세지역에 잠겨있고 전세계 무역량의 1/2이 역외탈세지역을 거쳐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외탈세의 현대사적 선도자는 스위스로서, 지난 100년 동안 비밀계좌 및 탈세의 공공연한 주목 대상이었다. 스위스 이후로도 영연방에 걸친 국가들이 역외탈세 추세구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버뮤다를 시작으로, 1930년대의 바하마섬, 채널군도 그리고 1960년대의 케이만군도를 거쳐 1980년대의 버진군도(BVI), 쿡군도(Cook Islands)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보듯, 이들 섬나라는 현재도 영국의 속국이거나 영연방과의 인연을 대부분 갖고 있다. 인구구성도 적게는 18,000여명에서 평균 수만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지역으로는 영국령 버진군도(British Vergin Islands,이하 BVI), 역외탈세 기회제공 서비스업체로는 신탁네트(Trust Net, 이하 TN)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역외탈세세계에선 '극비'(secrecy)자체가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극비'라는 이 상품은, 어느덧 역외탈세 영역에선 평범한 상품에 불과하게 됐을 정도다. 이 영역의 시장은 변화무쌍해졌고, 그에 따라 지역, 법률적제약, 사회적 역사성 등에 대응하여, 위조기술의 변신 또한 선도적인 응답을 꾸준히 해 나갔다. 즉, BVI에서 TN은, 보다 저렴한 비용에 다수의 역외회사 위장기법 중 하나로 개인명의보단 회사명의로 은행계정을 터주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한편 쿡아일랜드(Cook Islands,이하 쿡군도)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조세피난처를 설치코자 마음 먹었을 때, 그들은 소송, 채권추심 및 국가감독으로부터 안전한 장기 '자산보호신탁'을 내세워, 극소수 상류층을 겨냥한 고품질의 최종상품(VVIP)을 주창하였다. 이것은 그 후 쿡군도를 모태로 탄생한 역외탈세 기회제공업체 TN의 설립취지이기도 하였다.
1981년, 쿡군도 의회는 역외ㅡ 은행업무, 회사, 신탁, 보험 ㅡ 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가경제 돌파구를 모색하던 정치지도자들에게 쿡군도의 유리한 조건 등을 설득시킨 Mike Mitchell은, 당시 뉴질랜드 변호사로서 쿡군도의 법무총독 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후 5년간 정부와 산업계 사이에서 조세회피가 자유자재라는 것을 뚜렷이 인지하게 되었고, 1986년 공무직을 사임한 뒤 1987년 역외조세피난에 관한 법률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상호명은 PTCL(Pacific Trustee Company Limited) ㅡ> ITCL(International Trust Corporation Limited) ㅡ> TN (1990년대) ㅡ>PTN(현)
와 같이 변천하였다.
초기 회사 설립지는 쿡군도 중 가장 큰 섬이라지만 인구 13,000여 명 정도에 불과했던 Rarotonga란 곳이었으며, 회사규모는국제공항 건설노무자 임시숙소를 빌어 1명의 직원과 1명의 간부를 두고 시작할 정도로 단촐했다.
그러나 1991년 홍콩지사를 설립하며 소리소문 없이 빠른 성장세를 구가했다. 홍콩 변호사와 회계법인을 통해 소개되는 주고객들에 대한 언급 중에 그는, 의뢰인들의 정체가 때로는 불분명하지만, 일말의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돈세탁 징조가 보이는 것은 절대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미국 검사 출신의 <경제범죄에 대한 공인전문가 연합회> 회장인 Chales Intriago 는, '돈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돈이 세탁과정에 있는지 범죄연관물인지 어떻게 알 도리가 있겠는가?' 라고 반박했다. Mitchell이 1991년 이런 설레발을 칠 때에도 별 주목은 끌지 못했었는데, 더군다나 쿡군도가 앞으로 추문의 진앙지가 될 줄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다.
Winebox Affair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94년, 뉴질랜드 국회의원인 Winston Peters가, 와인상자 한가득 한 기업의 세금기록물을 담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은 이후 10여년간 뉴질랜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증거물은 European Pacific Group의 자회사인 Europian Pacific Banking Corporation에 관련된 것이었다. 우연하게도 이 회사 사장은 쿡군도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유도한 장본인들 중 한 명인 Trevor Clarke였다.
Winebox Affair 추문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은 이렇다. European Pacific 회사는 쿡군도 당국에 NZ$ 2million를 세금납부했고, 그 중 수수료 NZ$50.000을 제외한 NZ$1.95million는 다시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이 회사는 돌려받은 막대한 돈에 대한 내용은 은폐시킨 채, 쿡군도 당국이 내준 조세납부증명서를 뉴질랜드 조세당국에 제출한 것이다. 영연방법정은 이를 두고, 'European Pacific회사는 NZ$1.95million의 이익을, 쿡군도 당국은 NZ$50.000의 이익을, 뉴질랜드 정부는 NZ$ 2million을 손해봤다고 총괄정리 해 주었다.
Winebox Affair에 대한 거국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들끓었지만, 심의법정에 자발적인 출석을 감행하는 증인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전후하여 쿡군도의 법무총괄 담당자였던 자나 European Pacific회사 쿡군도 지부장였던 자들은 TN에 발탁되기도 하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업과 공무직간 회전문인사도 발각되었다. Trevor Clarke이 그런 인물에 해당되는 바, 그는 1980년대 쿡군도의 역외기업의 장으로서 Winebox Affair의 요주 인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조정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공직 재임기간 중에도 그는 TN의 관리를 받고 있던 역외 개인 사기업들과 신탁계정들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는 전화통화로만 소통을 원했으며, 극소수의 자료만 쿡군도에 두게 했고 대부분의 자료들은 TN 홍콩지사에 보관케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쿡군도의 역외기업과 신탁계정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강변했으며, 사모아와 BVI에서 발견된 그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것들조차도, 자신이 연방안전협의회(FSC)의장으로 재직하기 오래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TN은 전세계 유명 은행들 ㅡ UBS, Deutsche Bank , Credit Suisse subsidiary Clariden ㅡ 이나, 거대 회계법인들 ㅡ PricewaterhouseCoopers, Deloitte, KPMG ㅡ 을 통하되, 최소의 정보노출 방식을 고수한다. 싱가포르의 HSBC 은행지점들부터 쿡군도의 호주ANZ 은행지점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걸쳐 의뢰인들의 계정을 통하게 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TN은 16개의 지점망을 형성한 상태로서, 일군의 변호사와 회계사들로 무장시켜, 'one-stop-shop'을 표방하며 고도의 고객친화구조를 형성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TN은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큰 웹사이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140여개국과 영역을 포괄하면서 유명기업인과 유력정치인들을 포함하는 고객명단을 갖고 있었다. 그 중 미국과 캐나다인 4,000여 명, EU 출신 1,300여 명 등과 대조적으로,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출신이 45,000여 명에서 77,000여 명 씩이나 되었다. 검은 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아시아의 자화상을 보여준 셈이다. (끝) 원문참조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합리적인 사고(thinking or accident)의 나라 미국의 뇌수(Brain)를 꺼내본 것이라면,
엎쇼리크스(OffshoreLeaks)는, 교양과 체하면의 나라 영국의 마음(heart)이, 자본의 긴 치마자락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격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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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