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터넷기업 야후는, 미정보국이 사용하는 프리즘프로그램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야후를 포함한 페이스북, 구글, AOL, 마이크로소프트사등은 그동안 미정보국 프리즘프로그램의 정보수집에 동원되었었다.
야후의 헌법소원 사안에 대한 해외통신정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lliance Act) 법정이 이번 주초 열렸다. 판사 Reggle Walton은, 2008년 FIS법정에서 프리즘프로그램에 내렸던 합헌판결부분에 대해 기밀해제할 것을, 오바마정부에 명령했다. 따라서 오바마정부는, 2008년 합헌판결부분 중 어느 것을 기밀해제해야 할 것인지, 오는 8월 2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주 화요일 법정판결 후, 야후는 성명발표에서 대단한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또한 온라인 사생활침해에 대한 대중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페이스북 등은, 정부가 인터넷기업들에게 '사용자(user) 자료요청서'를 몇번이나 보냈었는지 공표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같은 화요일, 19개 조직으로 구성된 첨단전자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불법도청으로 자신들의 공동체권리를 침해한 이유를 들어 미정보국을 샌프란시스코연방법정에 제소했다.
이 조직은 LA 단일교회협회, 이슬람 미국연대재단협의회, 그린피스, 인권감시회, 민감성마약정책연구회 등 인권운동가들, 교회지도자들, 마약총기업무관련자 등으로 대규모 고소인연합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제기된 소송문에서 미정보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미정보국, 법무부, 미연방수사국과 그 부처의 수장들을 이행명령요구 대상자로 지목했다.
EFF의 법률대표인 Cindy Cohn은 수정헌법 제1조항을 예로 들어, 자신들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누구와, 몇번이나, 얼마동안 대화하는가하는 전화기록채집물 내용들은, 정부로 하여금 단체인들의 소속, 연대범위, 정치구호, 소속종교 등을 손쉽게 파악케한다는 것이다. 즉 단체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며 서로 연합하는 와중에,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채집한 첩보정보들이 단체의 연대 속으로 속속 파고들었다는 주장이다.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대량수집된 정보들은, 국가조직과 함께 50년 이상 유지되었던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표현, 종교, 집회, 언론, 청원의 자유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미국자유시민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뉴욕연방법정에 정부의 전화도청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몇몇 자유시민단체들도 현재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다.
참고기사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