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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보국 내부고발자 스노든에 대한 처리를 놓고, 미국과 제 3국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스노든은 전세계적 대량감시체제 도래에 대한 각성과 토론을 희망했지만, 미국과 유럽대륙의 주류 권력과 언론은 논점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병목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미국의 Huffington Post와 영국의 YouGov가 실시한 1,2차 여론조사에서, 스노든의 행동이 옳다는 여론은 38% -> 33%로 감소했고, 옳지 않다는 여론은 35% ->38%로 오히려 증가했다.
"스노든 효과"를 둘러싼 국가별, 대륙별, 개인별 대응태도나 관전태도를 잘 기억해 두자. 현재를 관통하는 실물전은 미국과 남미 간에 형성되고 있으며, 유럽대륙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를 가늠하는 여론전은 아직까지, 주류 정치권력-언론-기업 카르텔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정부는 대외적으론 국가주의, 국내에선 애국주의 태도를 견지하며 "스노든 효과"를 차단하기에 부심하고 있다. 물밑 싸움이 치열한 대외실물전과 국내여론전의 운동속도를 잘 살펴 보자. 그리고 스노든이 기대했듯이, 세계적인 정치민주적 수준을 갖고 있다는 미국시민들이 과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낼 수 있을까.
7월 2일 화요일
볼리비아대통령 Evo Morales는 러시아에서의 가스협력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스노든에게 망명지제공을 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밝힌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전용기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공통과가 불허 됐다. 급기야 스노든이 그의 전용기에 동승했다는 첩보 속에,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 강제착륙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오스트리아주재 스페인대사관 직원 2명이 기내수색을 요청하였고, 실랑이 속에 대통령전용기는 한나절을 갇혀 있었다.
7월 4일 목요일
볼리비아 cochabamba에서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수뇌부의 특별외교회합이 있었다. 정상회담 후 볼리비아대통령 Evo Morales는, 영공통과를 거부했던 유럽국가들에게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베네수엘라대통령 Nicolas Maduro는 베네수엘라도 미국으로부터 스노든 송환요청서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발표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미국의 7월 3일자 송환요청서 사본은 가디언지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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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정보가 불법적으로 국제유력지인 가디언지와 워싱턴포스트지에 게재됐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스노든의 최종목적지나 중간기착지가 되었을 때 잠정적 억류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스노든은 막중한 범죄적책임을 진 도망자로서 탑승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스노든은 당국의 허가없이 국방정보와 통신기밀을 폭로하였으며, 이는 국가자산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스노든은 10년형의 수감과 25만달러의 벌금을 치러야 한다. 현재 러시아에 있는 이 도망자를 베네수엘라가 체포하게 된다면, 그가 지닌 모든 기록물과 함께 미국에 송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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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노든의 사진과 여권번호 2개를 동봉했다. 한 개는 취소된 여권번호, 한 개는 잃어버린 여권번호였다.
7월 5일 금요일
남미 정치지도자들은, 유럽영공에서 벌어진 볼리비아대통령 전용기사건을 빌미로 가진 회합 후, 재결집을 강화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대통령 Nicolas Maduro는 "유럽은 게임의 법칙을 깼다. 볼리비아에 싸움을 거는 것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것과 동일하다." 며 Morales에게 힘을 보탰다. 한편 그는 익명의 유럽외무부장관이 미국 CIA가 이를 조종했다는 것을 베네수엘라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우루과이대통령 Jose Mujca는 "우린 더이상 식민지가 아니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다. 우리 중 한 국가에 대한 모욕은 모든 남미국가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Cristina Fernandez는 "남미는 19세기 유럽과의 독립전쟁 후 자유의 보고가 되었다. 또한 20세기의 역사를 또다시 뒷걸음치게 한 미국의 패권적폭력과, 이를 등에 업은 억압적 정치체제에서도 살아남은 곳이다. 우리는 여전히 은밀한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책임을 추궁한다."며, 볼리비아대통령 전용기사건에 대한 사죄를 아울러 촉구하였다.
그 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에쿠아도르대통령 Rafael Correa는 Morales에 대한 전폭적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행항로 재조정은 남미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같은 날 Morales는 미국과 유럽대륙을 싸잡아 비난하며, 볼리비아는 미대사관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타 남미국가들 역시 미대사관 폐쇄를 논의중이라고 밝히면서, 미제국주의는 패퇴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뒤이어 스페인은 외무부장관 입을 통해, 자국 영공에 어떤 빗장도 걸어놓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다. 프랑스는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Morales는 국제법을 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볼리비아 내 미국대사관은 독립기념일을 자체취소 했으며, 미국영사관 정문엔 적대적구호가 적혔다. 볼리비아당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대사와 포르투갈 영사를 불러 사건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남미연합 중 칠레, 페루는 불참인 가운데, 브라질은 동참의사만 밝힌 상태였었다.
7월 6일 토요일
가디언 기자 Glenn Greenwald는, 미정보국 내부고발자 스노든과의 비디오인터뷰에 대한 내용 중 2차발췌분을 자신의 트윗에 공개했다. 이 인터뷰는 6월 6일 홍콩에서 촬영된 것이며, 약 7분짜리 정도의 분량이다.
한 달 전 발표된 1차분 비디오인터뷰는 약 10여분짜리였다. 1차분 발표 후 스노든은 망명지를 찾는 경황 중에, 미국 정치지도자나 주류 매체들로부터 온갖 비난으로 덧대이며 악마화 되고 있었다. 사건의 경로만이 부풀려졌으며, 사건의 진실에 대한 정보는 고의적으로 억압되었다.
2차 발표에서 스노든은, 자신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이나 궁금점들을 스스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정보국 첩보가 누구의 관점에서 형성되었든, 자신의 폭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엄연한 증거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했다. 입증되지 않은 미정부의 주장 따위는 당연히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2차 인터뷰 폭로내용은, 지금까지 미국을 가까운 우방으로만 생각했던 브라질을 경악시켰다. 미정보국은 브라질의 수백만 시민들의 이메일해킹과 전화도청을 실시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 첩보량은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방대했다. 브라질 통신부장관 Paulo Bernardo는, 미정보국의 수단방법으로 인공위성과 해저케이블을 지목하는 한편, 국내판매책들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요일밤 브라질의 영향력 있는 TV프로그램 Fantastico는 사건을 심층분석하였다. 미정보국은 Fairview Program 이름 하에, 미국의 한 전기통신기업의 자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접근 기술제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Glenn Greenwald는, 사생활첩보가 피아개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전세계 시민들에 걸쳐졌으며, 지금까지의 폭로는 아직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스노든의 폭로가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깼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첩보사실을 은폐한 상태로 동맹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뢰인지, 폭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인지 되물었다.
한편 쿠바는 스노든에게 우호적 망명지 제공의 뜻을 밝힌 남미국가들과 동참할 뜻을 표명했다.
7월 8일자 워싱턴포스트지
40여년 전 미 펜타곤 내부고발자 Daniel Ellsberg는, 스노든이 현재 미국을 떠난 것은 전적으로 옳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비밀 속에 가려진 부패는 권력의 부패"일 따름이라고 쓰고 있다. 뉴욕대 교수 Jay Rosen과 Chales Pierce는 "스노든 효과"를 지적하였다. 스노든은 폭로기록물 뿐만 아니라 예측치 못한 전자감시체제를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스노든이 원한 것이든 원하지 않은 것이든, 대중들의 알권리를 자극했으며, 대통령(오바마)을 거국적 소통에 마주 서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2차 폭로내용에서 밝혀진 스노든의 입장
지난 1차 폭로에서 스노든은, 미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전세계적 감시장치의 존재를 폭로시켜, 전세계국가의 의미있는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그 첫번째 목표였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다만 그가 염려했고 또한 예측됐던 부분들에서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2차 폭로에서 스노든은, 자신이 미국을 철저히 신봉했던 애국자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내부고발자이기보다 간첩으로 몰릴 것임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범죄소굴에 빠져들었다고 할 것이다. 내가 정찰법(the Espionage Act)을 어기고 이 시스템을 노출시켜 적들을 돕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량감시체제(mass surveillance systems)폭로에 대한 물타기용에 불과하다."
스노든은 첩보세계에서 특수경력을 쌓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는지 질문을 받았다.
"나는 젊은 나이에 국가공무원이 되었다. 이라크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으로 참전하면서 우리는, 피압박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단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라크, 기타 전쟁관련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 조차 잘못된 길로 끌려가고 있었다. 인류의 양심을 위해 나의 희생을 결정했던 지점이다. 미국은 기본은 되어 있다고 본다. 정의의 기준을 잘 습득한 국민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국가권력구조이다. 그 권력자들은 대중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능력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나는 나의 말, 행동, 대화, 그리고 활기-사랑-우정에 대한 표현 등 시시콜콜한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기록되는 건 싫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도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싶지도 않다. 권력남용을 바로잡아 줄 정치지도자를 기다렸지만, 권력주변은 악화일로로 꼬여 갔으며, 누구도 이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참고기사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 Chalmers Johnson은, 그의 저서 Nemesis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거대군사확장과 지속전쟁은 군사부문의 케인즈적 확장정책으로써, 우리의 공화국을 파괴하려는 제국 대통령의 파멸적 군사정책일 뿐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제국주의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다, 둘은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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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