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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비밀보전법, 무엇이 문제 인가? .... 요미우리신문 0811-2013 秘密保全法案、 罰則１０年に厳罰化…公明は慎重 새로운 기밀보전 법안, 벌칙 징역 10년으로 엄벌. 공명당은 신중모드 정부는, 기밀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특정 비밀보전법(가칭)"을, 이번 가을의 임시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에 발맞춰, 정보관리에 철저함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에 제약이 따른다 하여, 공명당등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의 중국어선 충돌사건(2010년 9월)으로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비디오영상이 인터넷에 유출, 당시의 민주당 정권이 이번 "특정 비밀보전법"의 초안검토를 시작했었다. 2011년에 정부 지식인회의가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 1. 방위 2. 외교 3. 공안, 이 3개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것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국가 공무원법으로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정보유출 벌칙을 이번에 최고 징역 10년으로 강화한다는 새로운 법안을 자민당및 집권당여당이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끝. 이에, 일본내 진보지식인 그룹을 비롯한 각 제정신을 가진 단체들이 "특정 비밀 보전법"자체에 반발, 특히, 일본 변호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반대운동을 강하게 전개중이다. 반대운동의 논리 모음집 링크<-- 여기 (왜어가 가능한 동지덜은 한번 훑어바라. 또 아냐? 대한민국 개수구 씌벨정권이 따라 할지?....그때를 위해서...ㅡㅡ+...) (위 포스터 왜어번역) 에? 이게 비밀? 저것도 비밀? 당신도 "비밀보전법"의 타깃이 될 수 있다. Q&A 뜬금결론: 일본 수상, 아베는 개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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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