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0730-2013
強制徴用、
三菱重工にも賠償命令…韓国の高裁
강제징용, 미쯔비씨 중공업에게도 배상판결..한국 고등법원
전쟁중에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한국인출신 노동자 5명이, 미쯔비씨 중공업에대해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환송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은 30일 미쯔비씨 중공업에게 노동자 1인당 8,000만원(약 700만엔)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쟁후 보상을 둘러싼 한국의 또다른 판결로는, 이번달 10일에 서울고법이, 신니테츠주금(新日鉄住金)에게, 노동자 4명, 1인당 1억원(약 870만엔)의 지급판결을 내린바 있다.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이번 건으로 2건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 다른 건으로 소송중인 4건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
신니테츠 주금은 30일, 한국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으며, 미쯔비씨 중공업도 상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은,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에의 배상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는 입장이나, 부산고법은 "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이 한국에게) 지급한 경제협력 기금은 개인 청구권의 대가가 아니다" "강제징용은 식민지 지배와 직결되는 반인도적 행위로, 협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원고의 소송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며면, 원고 5명은 1944년 8월 ~10월부터 종전까지, 히로시마에 있던 미쯔비씨 중공업의 기계 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했으며, 원자폭탄에 피폭. 귀국후에도 그 후유증에 의한 신체적 장애가 남았다고 한다. 원고 5명은 이미 전원 사망했으며. 유족이 소송을 승계한 것.
원고측의 장완익 변호사는 "원폭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판결이 인정한 보상액수는 낮으나, 판결의 의의가 크다"라는 말을 남겼다.
미쯔비씨 중공업에 따르면,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 안했으나, 징용자를 포함한 청구권문제는, 국가간의 정식합의에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이번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정말 유감이다. 빠른 시일내에 한국 최고법원에 상고할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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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