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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원선거개입 스캔들을 스스로 극복해 내지 못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경제와 함께 진퇴양난에 빠진 집권 새누리당은 오비이락적 실책을 끝내 저지르고 말았다.
국정원선거개입 스캔들에 대한 항의는 대한민국 통치권의 합법적 취득 여부를 묻는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긴 하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18대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박근혜가 얻은 득표수는 15,773,128표였다. 당시 총선거인수는 40,507,84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의 득표수는 14,692,632표였다. 현재 국정원선거개입 스캔들 싸움의 직접적이고도 첨예한 이해관계를 떠났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은 나머지 대략 1000만 명 정도의 비투표자들이다.
국정원선거개입 스캔들 싸움은 일종의 국가내 정치싸움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내란예비음모죄 및 연관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우는 행위는, 이에 대한 뼈아픈 추억을 한 때는 가졌었고 현재도 갖고 있는 수많은 비투표자 및 보통 국민들에게조차, 국가 존립근거를 뒤흔들던 유신의 재도전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판단으로 몰아가게끔 되어 있다.
어째서인가.
먼저 반공과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 미국내 과거 매카시즘을 다시 일목해 본다.
1946년에 위스콘신 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1909-1957)는 경력위조,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로비스트로부터의 금품 수수, 음주추태 등으로 정치적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였으며,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으로 여겨졌었다.
충격적인 이슈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매카시는 1950년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미국에선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297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여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관심을 이끌어 냈다.
공화당 측이 포문을 열었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카시에 동조하였다.
매카시 시대에 적극 동조한 유명인으로는 유명한 반공주의자들인 로널드 레이건, 엘리아 카잔, 월트 디즈니를 꼽을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로는 영화인 찰리 채플린, 극작가 아서 밀러, 레너드 번스타인, 시인 및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등을 들 수 있다.
매카시즘의 피해자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힘들다. 수백 명이 수감되었으며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이 그들의 직업을 잃어야만 했다.
그러나 1952년 드디어 공화당이 오랜 민주당 정권을 뒤집고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선거에 승리하여 다수당이 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오랜 매카시즘의 광풍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공화당은 집권에 성공하면서 매카시즘에 대한 매력을 잃었고, 매카시가 점점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일부 공화당의원들은 양심선언을 통해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된다."고 개탄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미헌법의 제정정신에 따라 국가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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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늘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란음모죄 에 관한 내용 중 일부 인용이다.
내란음모죄를 포함해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1997년 확정판결이 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 사건(내란죄)’ 이후 15년 동안 없었다. 간첩 등 주요 공안사건에서 모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이다. 그만큼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를 참절한다는 것은 국토의 일부를 국가의 적법한 지배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을 부정하는 것을 뜻한다.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박근혜, 국정원, 새누리당이 시도하는 정치행위는 국가파괴형 러다이트 운동에 다름 아니다. 즉 국가의 성립요건, 생존기반, 성장동력을 견주어 정치행위를 겨루던 링 위의 싸움을 뜬금 없이 중단하고, 졸지에 링 자체를 걷어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현재의 모습과 같은 실체의 뿌리는, 지금과 같은 국가불안사태와 위기사태를 끊임없이 조장하던 유신정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엔 세련된 굴종을 보이면서, 정작 독재와 획일에 찌들다 못해 아직도 노예근성에 쩔어 있는 심약한 자국민들에겐, 여전히 강압으로 통할 수 있다는 일관된 무식이 일견 앞뒤가 맞아 보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어차피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집권자 박근혜, 국정원, 새누리당 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급한대로 국가파괴 행위를 향한 끊임없는 의도부터 바꿔 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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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동의.
...오오라.....이거뜰 바라..............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