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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EA, Electricity Information) 친환경 에너지에의한 발전비율이
세계각국과 비교하여, 바닥중에 바닥을 기고 있는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참고기사: ......... 국가에 일 터졌다. 개수구들의 파블로스의 개와같은 조건 반사적 외침. 이게 다 노무현탓이다(심심하면, 김대중도 가미). 이걸로 만사 오케. 마.....어제 오늘일은 아니다만, 하도, 그 레파토아가 반복이 되다보니 내가 다 외우겠다. 남탓하다 밀리믄, "그래 나도 잘못은 있다만, 쟤가 잘못한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물타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의 모색은 생각도 안한다. 그런 사고중심에는 무었이 있을까? 바로, 개수구 씌벨선동의 조선일보다.  (옛날 야그가 아니다. 최근에 개수구 씌벨롬덜이 뿌려댄거임.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야그까지 나오믄, 머...말 다한거지) 이런거 몇장보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작자들한테는, 아무리 IEA의 권고사항도, 다른 나라의 에너지청 국가보고서를 예를 들어 정보를 제공해줘도 다 소용없다. 어쩌겠냐? 마.....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기요금체계의 왜곡
전기는 국민경제의 필수 근원이며, 국민누구라도 공평하게 써야한다는 공공재의 인식이 만연한데, 전기는 결코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국방.소방.공원과 같이 누구라도 먼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하니, 모두가 먼저 무상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그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조달한다. 하여, 공공재는 비용과 대가의 관련성이 없으니 시장의 가격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데, 전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재다. 그런데, 가솔린이나 등유같은 에너지 상품은 시장가격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와서는, 그 에너지를 사용해 만든 전기에 가격원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착시가, 작금의 전력대란의 요체요, 비극이다. 전기가 공공재라는 착각은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책정해도 좋다는 오해를 낳고, 그런 오해가 전기는 가격부담없이 막써도 된다는 왜곡된 소비형태를 고착화시킨다.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책정된 전기요금이 시장가격으로 그 가격이 매번 움직이는 석유제품보다 가격이 싸다면, 누구라도 전기사용을 선호하게 된다. 하니,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기술 이노베이션보다는 원자재중의 하나인 전기에 의존하게되고,  (위의 참고기사에서 발췌)
더 나아가, 일반 가정보다 기업에게 더 싸게 공급한다. 원자재보다 더 싸게, 일반 가정보다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전기공급가격 적자는 다시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게 IEA와 일본 에너지청의 지적이요 팩트다. 더군다나, 전기사용율은 일본이 산업:가정 = 1:3인데 반해, 한국은 산업:가정 = 1:1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전기를 누구라도 선호하게 하여 막 쓰게 만들어 놓고, 전력대란이니 갑자기 전기를 절약합시다? 일반 국민들에게만? 그런다고, 전기소비가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고수준을 의심한다(아니면 정치 샤발꾼이던가). 결국, 전기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전기요금에 가격원리는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전기를 공공재가 아닌, 일반재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을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면, 누가 뭘하더라도 전기소비는 준다. 일반인민들뿐만아니라, 기업도 전기절약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뿐더러,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는 기술 이노베이션에도 앞다퉈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전기요금 전체의 개편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몰라라하고, 임시방편으로 남탓이나 하면서 지랄하는 개수구 씌벨롬덜의 1차원적 사고로는 전력위기의 악순환을 앞으로도 절대 피할 수 없다. 전기가 부족하다고,
노무현.김대중 탓 하믄서, 발전소만 막 지어 제껴? ㅋㅋㅋㅋㅋ
계속되는 천문학적인 적자폭은 어쩌고?
노무현의 그림자가 크긴 크고만....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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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